류영주 기자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시급한 민생과제라는데에는 여권이건 야권이건 다른 목소리가 나올수 없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서울의 극심한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데 공급지역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보면 결국은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주택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특히 처음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던 국토부가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서자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노골적 강남 띄우기라고 비판하며 참전하는 것을 더욱 그래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류영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 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습니까.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 며 반발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장관이 만나 용산공원의 대체부지로 오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 개발방안을 내놓자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하루 뒤에는 전주 교도소의 사례를 들어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옮기는 결정보다 이전부지,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게 더 어렵다"며 한발 물렀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같은날 "10년후에나 시행 가능할까 말까 한 허황된 정치적 주장만 난무한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쪽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하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내놓은 대안이라 안된다고 하라>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청년 주거 위기보다 강남이 먼저인 오세훈 '강남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계획은 "강남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각자의 주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시가 급한 민생과제를 두고 정책적인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는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 앞에 서는 것은 같은 인상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 오시장측, 조국 원장까지 나서 서로를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쟁을 벌이는 사이 '빠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목표는 추진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의 시기가 기약 없이 뒤로 밀려 나면서 피해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세력간 서로 씌우는 프레임 보다는 정부와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빨리 타협점을 찾고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행정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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