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특별시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기업이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을 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우리의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제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는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20년 렌터카 기반 여객운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사업 모델이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개정안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특별시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이 후보자는 중소기업 정책도 기존의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빛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에까지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성장 과정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은 우리 가족"이라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면서 생계를 꾸렸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지 창의적인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지난 6년여간의 의정활동을 내세웠다. 이 후보자는 "지난 6년여의 의정 활동에서 중기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예산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주문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국가 창업 시대의 개막, 소상공인의 고충 경감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 지역구 활동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지역과의 스킨십을 잃지 않도록 양자를 병행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관련 단체를 잇달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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