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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수도권 쏠림 막는 유인책 될까?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불과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등록금 무상화는 대형 이슈로 떠올랐고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번 정책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타 지역 학생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지방 거주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며 냉담한 반응도 존재합니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지원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누리꾼은 "오랜 기간 한국 지방국립대도 미국 주립대처럼 in-state 등록금 수준의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했다. 그래야 지역 인재가 조금이라도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등록금 0원이면 타 지역 학생들까지 끌어오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며 "미국도 몇몇 주의 2년제 주립대는 이미 무상이고, 교육 중심 4년제 대학들도 언젠가 등록금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나 등록금 무상 정책이 실제 대학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28일 종로학원이 뉴시스 의뢰로 수험생·학부모 66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국립대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으며 63.9%는 진학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 거주에 대한 거부감(54.9%)'과 '수도권 대학의 취업 유리함(38.2%)'이었으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응답도 13.9%에 그쳤습니다.
일부 대학 미진학·지방 사립대 학생 누리꾼들은 "왜 내 세금으로 남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 과연 지방을 살리고 청년 유입을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