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센텀 도시화고속도로 만덕나들목 입구. 박중석 기자부산시가 센텀~만덕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에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해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9.2 CBS노컷뉴스="세금 먹는 하마" 부산시, 대심도 사업비 120억 원 더 낸다]도로 요금 설계와 운영방식이 부산시의 유료도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산시내 유료도로 중 가장 긴 40년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요금 체계마저 실 이용자 부담을 오히려 가중하는 쪽으로 설계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만덕~센텀 대심도, 거가대로 제외하면 유일한 40년 운영 계약
3일 CBS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센텀~만덕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자인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40년 동안 관리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19일로, 40년 뒤인 2066년 2월 18일까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구조다.
40년 운영 계약은 부산 시내 유료도로 중에 가장 길다. 수정산터널은 내년 4월, 광안대로는 2028년 5월 통행료 징수가 끝나고, 나머지 도로도 순차적으로 운영 기간이 끝난다. 대심도와 같은 40년 운영 계약을 체결한 거가대로도 2050년 12월이면 징수가 끝난다. 특히 거가대로는 경남 거제 등 시외곽을 잇는 광역 교통망 역할을 하고 있어 대심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산시는 애초 대심도 역시 30년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협상 과정에서 노선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700억 원 가까이 늘어나자, 현금 대신 운영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메웠다. 당시 시는 그 대가로 통행료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보고 자료 등을 보면, 실제 요금 인하는 심야 시간 등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시간대였고, 출퇴근 시간대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첨두시간) 대 요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당시 결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부산시가 당장의 목돈 부담은 피했지만, 물가 상승분이나 통행량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가져가는 이득이 훨씬 커진다며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가장 비싼 요금 설계…기존 정책 방향 역행
사업 초기 설계한 요금 체계는 개통 이후 그대로 적용됐다. 현재 실제로 부과하는 통행료는 출퇴근 시간대가 2500원으로 가장 비싸고, 낮 시간에는 1200원, 심야에는 800원으로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가장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통행료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정작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요금 설계가 부산시의 기존 정책 방향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지난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을 시작으로 유료도로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새로 만든 대심도는 이 흐름을 역행해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비싼 요금을 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분담금 7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협약상 기준 통행료를 24원 올리기로 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이 증액분은 이용자가 아닌 시 재정으로 매년 보전한다는 게 부산시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사업비 증액분을 요금으로 메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업 초기 협약 당시에도 사업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원래 30년이던 징수기간을 40년으로 연장했다"며 "결국 이용자와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계속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업 구상하고 적격성 조사를 할 당시 여러 요금 방식 중에 첨두요금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른 터널보다 규모가 10배 가까이 크고 민간투자 금액도 크다 보니, 첨두 시간 요금을 올리기 보다는 나머지 시간대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수요 분산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행사와 협약을 통해 사업 기간 14개월 연장, 사업비 125억 원 증액 등을 조건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통 전부터 특혜 논란과 안전 문제가 이어진 사업에 또 다시 거액의 시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