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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사퇴 요구 분출…국힘은 '방지법' 공세[CBS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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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룸

■ 방송 : CBS 라디오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김정훈 앵커
■ 출연 : 박희영 기자

[앵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박희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박희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
용혜인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죠? 무슨 말을 했나요?

[박희영 기자]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저희 정다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취재 인파로 가득했다고 하는데, 먼저 정 기자의 리포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장관 지명 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하는 게 특혜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이나 생각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정다운 기자]
용 후보자의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입장을 두고는 일부 여성단체에서 지명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등 사법 취약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년을 일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입장 차가 생길 경우에는 정책 기조에 맞춰 원만하게 조율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 대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CBS뉴스 정다운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
사퇴 압박, 특히 의원직 사퇴 압박이 큰데,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말은 사퇴 의사는 없다는 말로 들리네요. 어제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민주당내 기류는 어땠나요?

[박희영 기자]
오늘도 여러 의원들이 실명 비판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영배 의원은 2000년 김한길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비례대표직을 던지는 게 맞다"고 했고요.

이광재 의원 역시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더 강하게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또 최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에 입성한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사례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직 겸직 논란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박희영 기자]
아직 당이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해야 기본소득당에 국고보조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특수한 사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여론까지 고려하면 지금 상태로 청문회까지 가는 데 대한 부담도 상당한 분위깁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당 내에서 집단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앵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 같군요. 민주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판이니, 야당 반응 충분히 예상이 갑니다만, 오늘 어땠습니까?

[박희영 기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소득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1석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넘겼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국고보조금 규모를 가지고 공격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관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액수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남은 21개월 동안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약 43억원이 기본소득당에 지급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기본소득당의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라며, 장관이 된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용혜인 방지법'까지 발의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깁니까?

[박희영 기자]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알려져있다시피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당선됐잖아요. 이후 제명 형식으로 당적을 옮겨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왔는데, 나 의원은 이 경우에는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과거 용 의원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논란을 빚었던 사안을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청문회에 나서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거 같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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