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례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다시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신임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대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준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 지난주 성기홍 홍보수석이 비판했는데, 오늘 청와대 입장이 또 나왔어요. 오늘은 누구 말인가요?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존 관행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 부분은 야당과는 또 상당히 다른 입장이군요.
[기자]
대법관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명시돼 있는데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제청이 어떤 방식으로 되든 이뤄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대법원이 후보자 제청 전에 어느 후보를 제청할지를 청와대와 논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청과 동의와 임명이 나눠져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임명권을 존중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청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조율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처럼 마치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한 권한이라고 한다면 매번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위헌적 행위가 아닌데 굳이 관행을 문제 삼는 것은 원하는 후보를 대법관으로 앉혀 추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면 제청도 제청이니까 제청이 이뤄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청와대는 대응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거 같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전례없는 서면 제청이다보니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전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가장 갈등이 적은 방식으로는 대법원이 다시 제청을 하는, 이른바 '결자해지' 방식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결정을 내려서 제청까지 한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데다, 재제청 또한 청와대로서 부담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려, 또는 논의가 없었던 손봉기 후보자만 반려 등 반려가 거론되는데, 이는 대법원을 불신한다는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에 넘겨서 동의 과정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방식도 있는데, 청와대가 서면 제청 사태를 그냥 국회에 넘겼다는 지적이 우려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고심 속에서 청와대는 아직까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문제적인 일인지를 국민들께 알리는 데도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요새 월요일이면 일요일에 벌어진 뉴스 따라 잡기도 힘들어요. 어제도 당정 간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논의됐었죠?
[기자]
김민석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가 열렸는데,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주제였습니다. 우선 민주당과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직장이 옮겨졌다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또 해외체류, 부모봉양,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소유 중인 자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서 저출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나 가족 돌봄을 위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도 실거주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에 머물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주택자의 경우 거주냐, 비거주냐를 구분하지 않도록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혀 달라고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앵커]
첫 당정부터 민주당이 강하게 세제 완화를 요구한 것, 아무래도 하락세인 이 대통령 지지율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죠?
[기자]
네. 앞선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선명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이었는데요. 김민석 체제 출범 후에는 민심 달래기에 보다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도권, 특히 서울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 갤럽에 이어, 오늘 리얼미터 조사 모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둔 4050세대의 마음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조세 정상화 또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과제였던 만큼, 어느 지점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낼 지가 지지율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10년이나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드디어 지명이 됐군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3명의 후보자 중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를 감찰분야와 권력형 비리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자, 철저한 원칙주의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 비리 차단하고 공직기강 바로세울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변협 추천 후보 대신 지명한데 대해서는 최 후보자가 과거 야당 추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등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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