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의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도 주문했다.
일례로 "작년에 제가 취임한 후에 시작한 일인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 범죄 TF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계신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이런 상황도 국민의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에 있을 검찰·경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습니다.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며 "남은 기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또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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