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청장 후보군이 3명으로 최종 좁혀졌다. 오는 10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
최근 부실 수사와 비위 논란으로 경찰의 기강 해이가 지적되는 가운데, 1년 9개월째 이어진 수장 공백을 메울 새 리더십에 관심이 쏠린다.
차기 청장 후보 '김종철·고범석·유승렬' 3파전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단행된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인사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은 김종철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 3명으로 좁혀졌다.
유력한 청장 후보로 꼽히는 김종철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데 이어 경찰청장 직무대행까지 맡게 됐다.
김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외에도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경남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마찬가지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친 경비 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지난 4월부터 전남경찰청장직을 맡았다.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유 청장은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 시점에서 오히려 '탕평 인사'의 아이콘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청장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대변인 등을 지내 조직 내에서 '정보·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수장 공백에 리더십 부재…외부영입론 부상
지휘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경찰청장 후보군이 좁혀졌지만 경찰 안팎의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청장 자리는 지난 2024년 12월 내란 사태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 상태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종철 신임 차장의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 연이은 부실 수사와 경찰 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 전반의 신뢰도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이 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장기간 수장을 비워두는 상황 자체가 인사권자의 직무유기 성격이 크다"며 "이 때문에 김병기 의혹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지연되거나 조직 전체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음 달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이라는 거대한 구조 개혁을 앞두고 중심을 잡을 리더십이 절실해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청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계급으로, 관례상 바로 아래 계급인 전국 7명의 치안정감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해 왔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 인사에만 한정된 폐쇄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 임준태 교수는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출신 외부 인사를 영입해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 조직으로 14만 명 규모인 거대 조직은 무엇보다 지휘부가 안정돼야 하급자들도 중심을 잡고 일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일상적 업무 외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슈들이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오는 10월 새로운 변화가 오는 만큼, 그에 걸맞은 조직 리더십이 확립돼야 방향성 잃지 않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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