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는 3일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다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저지를 내걸고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위, 정부 이전 대상에서 우선 제외
연합뉴스정부는 이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 추진한다.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여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최종 확정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금융당국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 발표에서 빠졌다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이전의 핵심 원칙은 혁신도시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앵커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이전해 연쇄 효과를 내는 측면은 부족했다"며 "이번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 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중시켜 기업 유치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사례로 들며 "최근 KB국민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전주권으로 모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 공공기관의 전주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브리핑 후 "단순히 전주를 예로 든 것일 뿐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구체적인 이전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는 세종청사로 이전한다는 시나리오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정부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꾸준히 강조해온 데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수도권에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한, 전문인력이 이탈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컸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금융회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이전 시 금융감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과 관련해 정해진 게 없어 보이니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노조 4일 총파업…"세계 8위 금융 중심지 서울 버리고 왜"
연합뉴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를 내걸고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파업 집회를 연다.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2차 이전 방침이 구체화한 이후 지방 이전 저지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금융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세계 8위의 금융 중심지로 올라선 서울의 경쟁력을 정부가 스스로 흔들고자 한다"며 "1차 이전 효과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참여해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참여 규모는 2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의 참여율이 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노조는 전체 조합원 2250명 중 필수 인원을 제외한 1900~2천명이 참석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도 약 1100명 조합원 중 80% 가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노조도 조합원 9천명 중 상당수가 집회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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