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해외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파병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국이나 프랑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제안했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의를 해 온 경위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한반도의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에 대해서는 영국·프랑스가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미국이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둘은 서로 연결 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두 움직임이 완전히 결합된 것 같지는 않지만 서로 공조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몇몇 나라들은 이미 그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거나 활동을 하고 있다. 영국 함정, 프랑스 함정, 다른 나라들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늦은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의의 단계가 다른 관계국보다 깊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의존도나 국익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쭉 표명해 왔고, 여러분들과도 공유한 바 있다"며 "지금 그 상태 정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며 "비전투든 전투든, 1명이든 2명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바로 연결시키고 대규모 병력을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다"고 확대해석을 자제했다.
기여 정도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력손실 수위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협의, 또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며 "검토는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사안들을 계속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지원 요청에도 '노 땡큐'(No, thank you)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하고 좀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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