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 포병.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2022년 2월 말 개전 이후 4년 반 넘게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조달 관련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 날짜) '사기와 낭비에 더 많은 군수 계약이 보상으로 주어졌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내부 감사를 통해 2024년 무기 조달 과정에서 약 12억 달러(약 1조 6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국가감사원은 기존 계약 불이행 전력에도 정부와 신규 무기 조달 계약을 맺은 업체 18곳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6곳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결한 계약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10대 군수 계약업체 중 7곳은 최고경영자가 사기 혐의 수사를 받거나 계약 불이행 전력이 있었고 일부는 최고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체포된 와중에도 신규 계약을 따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영 방산 업체 '파블로흐라드 화학 공장' 건이다.
NYT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참호 전선을 공격하자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박격포로 반격했지만, 포신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먼지만 일으키는 불발탄이 속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 업체인 '파블로흐라드 화학 공장'이 해당 부대에 불량 박격포탄 수천 개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업체 대표 레오니드 시만은 방산 사기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우크라이나 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파블로흐라드는 불량 퓨즈나 추진체 탓에 사용할 수 없는 박격포탄 23만 3천 개를 우크라이나군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만이 첫 박격포탄 공급 계약을 따냈을 때 이미 그는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시만이 부패 혐의로 보석 상태에 있던 중에도 2억 8천만 달러(약 3770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덕분에 시만은 호화 생활을 누렸다. 공장 부지에 물소와 사슴 등을 방목했는데, 반부패 활동가들은 '회사 경영진 사냥 놀이용'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시만 아내와 연결된 리히텐슈타인 은행 계좌로 9백만 달러(121억 원)가 흘러간 사실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같은 제품을 두고 더 비싼 업체와 계약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국방조달청이 수억 달러 규모 로켓포 구매 입찰을 진행할 당시 튀르키예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실제 계약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체코 업체 자회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부담한 로켓 비용은 애초 계획보다 약 1억 3천만 달러(약 175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무기 조달 비리는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 핵심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대러시아 드론 전쟁 영웅으로 불리며 국방 조달 개혁을 추진하던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개혁에 반대한 방산업체들이 자신을 장관직에서 몰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 전 장관 주장에 선을 긋고 있지만, 무기 조달 문제는 그의 측근까지 번진 상태다.
지난해 반부패 수사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사업 파트너가 당국자들에게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방탄조끼를 구매하도록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했다. 젤렌스키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는 해당 수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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