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와 성과 분배 질서를 다시 짜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9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Green Paper)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논의체는 AI 대전환으로 일자리와 노동 형태, 사회안전망, 산업경쟁력과 성과 분배 등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짚고, 사회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꾸려졌다.
참여 폭을 기존 노사 중심 사회적 대화 틀 밖으로 넓힌 점이 특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노사단체 외에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풀빵,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가 함께 들어갔다. 노·사·미조직 몫 참여자는 7명이다.
여기에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등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좌장은 한국경제학회장인 고려대 강성진 교수가 맡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도 참석한다.
논의체는 앞으로 약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이해대변,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논의한다.
결과물은 결론이 아닌 '질문'이다. 노동부는 특정한 해답을 제시하는 대신 사회가 함께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녹서에 논의 결과를 담을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의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으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로 변화하는 일자리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업전환이 가능한지,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용형태 변화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성과 분배 문제도 정면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의 경쟁력이 일부 대기업의 생산성과 이익 증가에 그쳐선 안 되며, 그 성과가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과 'K자 양극화'를 함께 고려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누가 이 새로운 질서를 정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질문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합의가 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이 AI와 노동의 공존,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리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세계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논의체 출범은 AI 반도체 호황이 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논쟁이 산업계를 넘어 국가적 의제로 번진 시점에 이뤄져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논의체에서 제기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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