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다른 민원성 요청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양씨가 운영하던 업체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불이익과 제재를 받은 사실을 공유받고 해당 기관 이사장과의 친분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 후보자와 양씨의 2022년 3월 23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경기도 산하 A 기관의 지원을 받았다가 일부 사업장을 다른 곳에 재임대했다는 이유로 이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 불이익까지 받게 됐다고 김 후보자에게 호소했다.
양씨가 "오빠, A 재단 있잖아요"라며 "거기랑은 오빠네가 친해?"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거기 이사장님이 좀 친하지. 지역 선배"라고 답했다.
양씨는 경기 하남 미사에 지식산업센터 6개 호실을 분양받아 이 가운데 3개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개는 임대했다고 말했다. 경영 사정이 어려워 전체 공간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인테리어 비용도 들기 때문에 1년만 세를 놓았다는 취지다.
A 기관은 이자 등을 지원받은 사업장을 다시 임대해 수익을 올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양씨 측을 상대로 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자 1600만원 정도를 뱉어냈다"고 했다.
이어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대화도 이어졌다. 양씨가 "페널티를 저기…"라고 말을 꺼내자 김 후보자는 "줄여달라? 없애달라?"라고 물었다. 양씨는 "네"라고 답한 뒤 "경기 지원사업을 못 받는다든가 이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들은 김 후보자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될 것 같다"라며 회사명과 경위 등을 보내라고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단순히 양씨의 푸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직접 언급한 재단 이사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양씨 회사의 제재 문제에 관여하려 했는지 물음표가 붙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그 A 재단은 규율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 같은데"라며 "법적으로는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고"라고 했다. 변호사인 김 후보자가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 내용으로 읽힌다.
다만 녹취만으로 김 후보자가 이후 실제 재단 측에게 연락했는지, 양씨 회사에 대한 제재가 변경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통화에서 언급된 지원금 환수액과 추가 제재 내용 역시 양씨의 설명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청취한 것일 뿐으로, 이후 위 민원과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허위 사실에 기반해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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