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경제 분야 현안 질의
국회가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현안 질의를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도록 설계돼 지난 5월 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투자 상품(ETF·ETN),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해당 상품 도입 구상을 올해 1월 처음 언급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달 1일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야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당 상품 도입 이후 코스피 시장에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며, "정부가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아파트값 역대급 급등 논란을 빚는 부동산 정책과 사상 첫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정원보다는 20%가량 줄지만 검사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느냐며 반발합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더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제넨셀 로비 관계자들 임상승인 전 대규모 거래…檢 이낙연 등 수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브로커 양모씨와 주변인들이 관련 업체인 제넨셀의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 주식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직전 대거 사들인 정황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이 113억원을 들여 제넨셀을 인수한 뒤 신약 임상 승인이 나기까지 1주일간 세종메디칼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겁니다.
당초 주당 2천원대였던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 승인 발표 직후 8천원대 후반까지 15% 이상 급등했지만 이틀 만에 하한가를 치면서 11월 초 3천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임상 승인 전 양씨의 민원을 한 차례 식약처에 전한 것 외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뿐 아니라 이낙연·전혜숙·오영훈·신현영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과 제넨셀의 접촉 경위도 폭넓게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강 대표와 양씨 사이 자금 거래 등을 수사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5일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 A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3년 2월 출소했습니다.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票퓰리즘' 논란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발표해 '표(票)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엑스에 올린 2분여짜리 동영상 녹화 연설을 통해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30개 주(州)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선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에 브렌트유 이어 WTI도 배럴당 100달러 돌파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6.43달러(6.69%) 오른 배럴당 102.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5거래일 연속 올라 6.42달러(6.34%) 상승한 107.63달러에 마무리됐습니다.
두 유종 모두 지난 5월 19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 수준입니다.
지난달 비교적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이달 들어 다시 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격침 등 피해도 잇따르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오는 등 전쟁 장기화 조짐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대리세력 중 하나로 꼽히는 예멘의 친(親)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 홍해 입구의 전략적 요충지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을 눈앞에 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중동긴장發 유가 급등→美물가 상승→금리인상 압력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원유 운반선 공격으로 번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1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이용객이 주유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의 생산자물가(PPI)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뛰며 미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가 모두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10일(현지시간)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354%까지 치솟아 2007년 6월(5.4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4.927%까지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 인공지능(AI) 투자 버블도 붕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심리적 저항선에 근접한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5.3%였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5.4% 올랐다고 발표한 뒤 급등했습니다. 7월 상승률 4.8%와 비교해도 오름폭이 확대됐고,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 5.3%도 상회합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 전망에 부합했지만, 7월(0.1%)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는 11일 밤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는데, CPI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CPI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 내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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