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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 접수 못해 '발 동동'…정부, 구제 나선다[오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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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뉴스 브리핑, 오늘아침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먹통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구제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입 수시 먹통 사태 후폭풍…교육부, 구제안 마련
귀국한 김정관 "대미투자 합의에 근접…쟁점은 남아"
인도네시아 여객선 침몰…사망자 6명·실종자 130여명
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격돌
내년 법인세 수입, '반도체' 날개 달고 소득세 추월 전망

교육부 "수시접수 미완료 최대 1200여 명…구제안 마련"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장애 당시 전산기록을 토대로 해당 수험생들의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산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접수한 사실이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수험생들입니다.

아울러 마감 연장 시간에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새로 지원한 수험생 현황을 파악해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프로젝트, 이번주 타결 시도"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미투자 프로젝트 막판 조율에 나섰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 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종 타결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초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미국과 합의했던 투자 한도 2천억 달러·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니 여객선 침몰사고 사망자 6명으로 증가

연합뉴스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인근 자바해에서 243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여객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수색구조국은 사고 당시 여객선에 승객 213명과 승무원 30명 등 총 24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의 수색 과정에서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나머지 1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107명은 여러 선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해군과 함께 선박 12척을 사고 해상에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 중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돌입

연합뉴스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등 사법 현안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 거주했다는 '처남 찬스' 의혹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처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렵다고 맞서면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전닉스' 힘입어…내년 법인세 수입, 15년만에 소득세 추월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소득세 수입 전망인 180조 원보다 약 36조 많은 216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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