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 만에 끝내는 게 29년 판사 경험상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심사숙고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과)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등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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