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와 조직 개편으로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재선출된 차규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공소청, 중수청 출범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또 정치권과 지역 현안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차규근>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 류연정>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 차규근> 네, 잘 지내셨습니까?
◇ 류연정> 네, 우리 스튜디오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 차규근> 아이고,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잘 지내셨습니까?
◆ 조정훈> 네, 안녕하십니까.
◇ 류연정> 먼저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대구시당 위원장도 되셨고. 최고위원 선출도 되셨죠?
◆ 차규근> 아, 네. 아이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 류연정> 네, 맡으신 바가 많은데요. 요즘 가장 당에서 신경 쓰고 있는 현안은 어떤 걸까요?
◆ 차규근> 어, 우리 당에서는 이제 지난 6월 3일 지선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반 전인 7월 말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 선출 이후에는 검찰 개혁 완수 마무리 작업을 함과 동시에 그 이후 과제로서 이제 그 양극화. 또 심해진 불평등. 일제 강점기 수준으로 지금 불평등 지수가 꽤 심해졌습니다. 이제 사회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의제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불평등과 싸우는 그런 활동을 좀 지금 저희가 개진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그렇군요. 불평등하시니까 또 성평등 생각이 나는데.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제 자진 사퇴를 결국 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규근> 네, 그 이제 장관직. 보통 이제 그전에 장관 내정이 되면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장관 내정이 되시고도 좀 사퇴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사퇴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어쨌든 같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사퇴 요구를 결단을 하라고 이런 압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감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 차규근> 네, 같은 소수 정당으로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뭐, 연대 활동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동병상련 비슷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본소득당도 좀 잘 되기를 바랐는데. 음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퇴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 조정훈> 의원님 어쨌든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례 위성 정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잖아요.
◆ 차규근> 네, 네.
◆ 조정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위성 정당을 만들고. 또 민주당도 위성 정당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모두 국민의힘으로 다 돌아갔고. 민주당은 또 각 진영마다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 용혜인 의원도 결국은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 차규근> 그러니까 이제 위성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이 만든 위성 정당과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 정당은 좀 차이가 많죠. 그 민주당이 만든 위성 정당은 그래도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다른 정당과 같이 하는 그런 위성 정당이었다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은 100% 그냥 거기 있던 분들 그대로 하고 사무실도 같이 사용할 정도로.
◇ 류연정> 네, 동일 주체다. 사실은.
◆ 차규근> 예, 그래서 이건 뭐. 정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하는 정도였는데. 여하튼 간에 위성 정당이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다시 선거제도 개혁 그런 논의를 국회가 빨리 좀 시작을 해서 내후년에 총선에서는 이런 논란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인데. 이 민주당과의 통합도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조국혁신당에서는.
◆ 차규근> 음 저희는 뭐, 새 지도부 체제하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현장 속으로 간다. 불평등과 싸운다. 이런 저희의 과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저희는 합당이라는 말을 먼저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신뢰 회복 예전에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지. 결선투표제라든지. 그런 어떤 신뢰 회복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어쨌든 신뢰가 먼저 있어야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거다. 아직까지는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 차규근> 네, 저희는 저희 길을 따박따박.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지금 좀 변화가 가능할까요?
◆ 차규근> 변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후보였지만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따로 내지 않고. 우리 당의 후보로 생각하고 작년에 대선 때도 정말 전국에서 열심히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갖게 만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참 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 시민들이 그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나 청와대에서 좀 겸허하게 상황을 갖다가 진단하고. 좀 그 부분들을 대폭 수용하는 그런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다양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 간담회도 여셨고. 최근에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이 종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으로 상향하는 방법.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차규근> 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주최한 정당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KBS 갔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주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 공급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토론회였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동산 정책 토론회 공급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공급에 관한 문제냐. 그렇지 않지 않냐. 지금 나오고 논의되고 있는 건 다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세제 문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 문제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번에 부동산 세제나 이런 부분 하고는 전혀 지금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 공급 부족이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류연정> 맞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 차규근>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토론이나 논의가 완전히 뭐, 이게 좀 소외되듯이 남의 나라 일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세제 문제.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고가 주택 시가 30억 이상.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세제 부담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값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거의 뭐 1%의 문제인 거죠.
◇ 류연정> 너무 소수의 이야기다.
◆ 차규근> 너무 소수의 이야기고. 그 외에 집이 없는 전세, 월세 청년의 90%가 지금 임차로 살고 있는데. 이런 전월세의 어떤 영향.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들이나 좀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정부의 대책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제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거주 비거주 나누는 것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좀 과감한 공급 정책을 먼저 펼친 다음에 좀 그 이후에 이런 세제 개편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주, 비거주로 나누는 것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 비거주 또 그러면 그 비거주에 또 예외적인 사유가 계속 또 만들어지는 거고. 계속 이제 원칙이나 구조가 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거주, 비거주 구분하지 말고.
◇ 류연정> 네, 거주 유무 구분하면서 좀 문제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차규근> 네, 그냥 이제 자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 비해서 심플하게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수용성이 높고 조세 저항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비거주 나누는 게 전혀 의미는 없지는 않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런저런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9억을 다시 12억으로 원상 복귀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버티면 또 이제 물러서 이제 버티면 된다. 라는 나쁜 신호를 또 시장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하여튼 이 양극화된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방, 수도권 다른 문제들. 아마 고려해서. 좀 더 깊이 고려한 끝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국민들한테도 있고.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차규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의원님.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다 됐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차규근> 지금 10월 2일에 이제 출범 예정인데, 이제 그런데 한 2주 전에 이제 그 수사 중 입법 예고가 있었고. 지난주에 공소청 직제안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많은 비판이 제기돼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수청장 후보자도 지금 뭐, 지명이 돼서 인사 청문회도 앞두고 있긴 한데. 좀 너무 답답한 것이 이러한 절차들이 왜 더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지. 참 그런 부분이 정말 좀 답답하게 생각이 되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잘 반영을 해서. 좀 차질 없게 좀 이렇게 10월 2일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왜 빨리 못 했냐가 좀 일찍 논의됐으면. 미리 부작용도 찾고. 우려되는 문제를 찾아서 개선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 차규근> 그렇죠. 미리미리 했으면 그 입법 예고된 안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허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입법 예고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김지용 후보자의 경우도 저희가 많은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도 이분이 또 이제 공소청 출범이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 류연정> 그렇죠. 추석 연휴 빼면 거의 다 됐습니다.
◆ 차규근> 저희가 이게 참 많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 류연정> 아, 그렇군요. 너무 하여튼 촉박하다. 좀 더 검증의 시간도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차규근> 예, 예.
◇ 류연정> 이제 공소청 직제안에 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감축된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 차규근> 일단은 저기 입법 예고안이 2,292명 검사정원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2,292명을 그냥 맞춘 거죠. 상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지난 6월 1일에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 올해 상반기에 10건 중에 4건을 일선 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 뭐 그 정도는 이번에 수사권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숫자는 없어지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물론, 새로 늘어나는 업무도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특히 경찰과의 협력 업무라든지 또 이렇게 보완 수사 요구 충실하게 하는 이런 업무는 또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설계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안도 정부가 먼저 이러니까 이만큼 줄이는 걸로 먼저 발의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의 정확한 내용은 정부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안이하게 검사정원법 2,292명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맞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장검사 한 명 없애가지고. 다른 데 뭐, 저 평검사로 또 돌려막고 이런 수사 통제부라는 어이없는 인식에서 기초한 그런 용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 검찰. 공소청은 아직도 자기들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걸 아직도 이걸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이름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사법통제부. 조금 더 고민했으면. 시작부터 누가 봐도 논란이 될 것 같은 이름인데요.
◆ 차규근> 그러니까 그걸 국민의 시각에서 왜 국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거기에 대한 수용 의지가 없는 거죠. 여전히 검찰은 호시탐탐 다시 수사권을 갖다가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그것만 노리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 류연정> 검찰 개혁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임박했는데요. 대구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차규근> 예, 최선을 다해야죠. 지금 지난 3월에 2차 이런 원칙 발표하고.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을 한다는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대구시가 34곳 유치돼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또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다 힘을 모아가지고 대구에 많은 기관이 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연정>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많이 좀 지원해 주셔야 할 부분 같고.
◆ 차규근> 저도 예.
◆ 조정훈> 의원님. 관련해서 대구시와 의논하거나 어떻게 시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 차규근> 아직 대구시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라도 제가 뭐, 도울 게 없는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연정> 이런 부분에서는 좀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 차규근> 아, 이런 데 정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저기 국회 토론회도 제가 그냥 불쑥 찾아갔어요. 그게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하는 대구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토론회인데 제가 초대를 안 받았지만. 저가 복도에서 토론회 있는 걸 알고 제가 찾아갔어요. 가 가지고 2시간, 1시간 반 정도 제가 계속 앉아 있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교착 상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풀리는 걸 저도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 혼자 불쑥 찾아갔어요.
◇ 류연정> 우리 추 시장님이랑도 좀 불쑥 찾아가서 서로 만나시고. 그때 위안부 피해자 기념식 때 만나신 것 같은데. 기념 음악회 때 서로 좀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좀 같이 나누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 차규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게 진보, 보수 정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님 시간이 아주 짧은데요. 대법원 이전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성과가 있겠습니까?
◆ 차규근> 이번에 김민석 대표께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국민이 원하면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 증원법이 지금 통과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서초동 지금 그 건물로 그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다 증원되는 대법관들이 거기 근무를 못 해요. 필연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대법원 2차 대법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서초동 검사기 땅이 있을 수 있고. 그 청년들하고 무주택자를 위해서 비워줘야 됩니다. 강남 거기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청년과 무주택자들한테…
◇ 류연정> 많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법원도 또 대구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힘써 주시고요. 오늘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차규근> 네, 네 감사합니다.
◇ 류연정>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인 관계로 유튜브 연장 방송은 생략하고요. 저희 정규 방송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