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기자회견에 나선 전북개헌운동본부.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이란이 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파병 검토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 5조를 언급하며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이 병력과 자산을 보내 군사작전을 지원한다면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를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병을 비전투 임무나 선박 호위라는 말로 포장한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쟁이 진행 중인 해역에 군함과 군인을 보내 경계나 호위, 수색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 개입이다"고 비판했다.
개헌운동본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전쟁의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의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와 관세, 동맹 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데 굴하지 말고 단호히 거부하라"며 "국민의 생명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청년의 목숨은 동맹을 위한 담ㅁ보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익은 전쟁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도 정부의 군사적 개입 시도를 견제하고 파병과 임무 확대를 막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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