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이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누가 처음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제안했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나서면서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이들이 실제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2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까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취합했다. 향후 각 당의 내부 조율과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 전 실장과 박 회장을 비롯해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야당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과정이다. 올해 1월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자산운용업계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일주일 뒤에는 김 전 실장 주재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참석 업체 5곳의 사전 의견을 받았지만, 이들이 제출한 의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제안이 없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달 30일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지 29일 만인 5월 27일 상장됐다.
이에 야당은 당시 회의 참석자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판매한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불러 도입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원내대표회의에서 "관련 업계의 제안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회의 주제로 올린 것이냐"며 "결국 핵심은 누가 시작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 채택 필요성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증인 채택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증인으로 채택되더라 실제 출석 여부는 변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감 기간 해외 출장 등 기존 일정과 겹치는 CEO들이 있을 수 있어 증인 명단 확정 이후에도 출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외에도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빚투'와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지털자산 등 굵직한 금융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와 5세대 실손보험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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