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대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방호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는 등 끼임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 26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8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7월 22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설비 위험요인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7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끼임 관련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방호장치인 인터락(Inter-lock)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컨베이어 측면의 원동기와 체인 등 구동부와 세척시설 상부 모터 연결 벨트에는 덮개나 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컨베이어 끝단부에는 비상정지장치가 없었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널다리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공장에서는 이 밖에도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이 확인됐다. 도급인으로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평택공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할 산보위 회의 가운데 17차례를 개최하지 않아 실제 개최 횟수가 5회에 그쳤다. 올해 산보위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게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산보위 운영 위반에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 7천여만원을 부과한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피아로딕스에서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피아로딕스를 포함한 평택공장 하청업체 4곳에서는 모두 1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사법처리하고 8건에는 과태료 2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게차 충돌 위험구역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벤젠 취급 작업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감독은 사망사고 발생 약 한 달 뒤부터 실시된 것으로,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7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당시 끼임 방지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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