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부동산과 관련해 제기된 11가지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오 시장은 먼저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변화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꼽았다.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현재 서울 전역의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뒤 214개 구역, 30만 7천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의 8·13 대책에는 서울시의 건의가 일부 반영됐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과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하고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주자들의 계속 거주 요구로 논란이 됐던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오 시장은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약 1만5500가구 중 82.4%는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중 72%는 자가로 옮겨 주거사다리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오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총 13만 1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며 마포구 아현1구역과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언급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 3천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 5천호를 추진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5년간 약 3만 5천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오는 2030년까지 누적 4만 6천호를 목표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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