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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한동훈 수사대상 아냐, 수사단계서 각하"[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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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김정철
공무상 비밀누설죄, 韓 해당 안돼
잘 싸우는 한동훈, 지지자에 소구력

노영희
의심스런 기소계획서, 韓 책임져야
靑-조희대 차담? 감정골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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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이와 영희 함께 하고 계시고요. 철이를 맡고 있는 김정철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우신이를 맡고 있는, 원래 우신이죠. 곽우신 기자. 핵심이죠. 저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개혁신당은 잘 돌아가유? 이렇게 물어보셔서. 개혁신당 요즘 어때요? 우리 이기인 비대위원장께서 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김정철> 대본에 충실하기로 저희가.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어요, 나중에?
 
◆ 김정철> 지금 개혁신당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개혁에 열심히 하고 있다.
 
◆ 김정철>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 박재홍> 지켜봐 달라. 이렇게 갈음을 하고. 노 변호사님 더 묻고 싶지만 안 묻고. 지금 속보 나온 걸 보니까 김승원 의혹 탄원서, 홍익표 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17일 오전 11시 넘어서 PDF 편지 2통, 첨부 파일 3개 모두 5개 파일이 이재명 대통령과 홍익표 수석에게 보냈다. 그리고 11시 50분쯤에 홍 수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홍 수석이 뭐라고 했냐고 질문을 하니까 사실이냐고 묻길래 진실이라고 했다. 홍 수석이 조금만 일찍 주시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굉장히 자세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런 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가십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게 홍익표 정무수석이 또 받고 엄청 당황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 노영희> 그렇죠. 사실 가십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표현상 아까 분명히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의원이 그전에 지적했던 그 내용을 관련돼서 한 말이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번 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누구라도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지금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얘기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기존의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이걸 사실 또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보고서가 이미 채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후보도 스스로가 물러나고 또 이런저런 처리를 어쨌든 하려고 했었고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는 이겁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때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 사실 들으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중에 바뀔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는 거의 90% 이상은 다 사실은 임명한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국민들도 좀 뭔가 노력하려고 한다, 또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의 싸움이 좀 거칠어진 측면이 있고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당 대표가 관련 의혹을 먼저 알고도, 그러니까 당에 전 보좌관의 탄원서까지 나온 마당에 당 대표에게까지 안 갔을 수가 있겠냐 취지의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김승원 전직 보좌진이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 폭언 제보를 민주당은 언제 받았냐 이렇게 지금 김민석 대표에게 한동훈 의원이 따져 물은 겁니다. 청와대보다 먼저 제보를 받고도 뭉갠 것이 맞느냐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에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 박재홍> 그 회식 자리에 다른 의원도 있었다?
 
◆ 곽우신> 네, 사실 TV조선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2명의 의원이 이름이 나왔죠. 민주당은 반대로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승원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한동훈도 수사해야 한다라고 썼고요. 내가 국정원 X파일을 들고 나와 한동훈식 폭로를 했다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렵겠다라고 꼬집었고요. 사실 양측의 말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조선 제일 관종 왕자병이라고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했고 한동훈 의원은 쉰내 나는 소리라며 민주당 오빠들은 룸살롱 여동생 공주님이나 챙겨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에스티아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53.5%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김승원 후보 검증을 주도한 영향이다 이런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조사, 에스티아이가 한국일보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7일 전국에 2000명 휴대전화 및 웹조사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위 홈피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는데 복당 찬성에, 한동훈 의원 복당 찬성 53.5%다라는 것이고 반대는 33.3%. 전체 응답자로는 찬성 33.2, 반대 32.4 이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이 가장 떠오른 건 사실인 건 맞고 관련 제보 자료가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혼자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게 다 주기 싫으면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 나눠서 서로 좀 빛나게 하면 어떻겠냐. 막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일단 법률적 쟁점은 이 자료 취득이 검찰에서 취득한 게 아니냐. 이게 불법성이 있다 이건데. 가장 뛰어난 두 변호사. 먼저 우리 김정철 변호사께서 판단해 주세요.
 
◆ 김정철> 저도 그러면 요즘은 너무 정치인들이 이름을 잘 지으셔서 저는 조선 제일 방패라고 한번.
 
◇ 박재홍> 조선 제일 방패. 맞아요, 맞아요. 가장 유능한 변호사.
 
◆ 김정철>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게 X파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 박재홍> 노회찬 전 의원의.
 
◆ 김정철> 예전에 삼성 X파일 이거는 통비법이라고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예요. 불법 감청한 거를 가지고 폭로한 겁니다.
 
◇ 박재홍> 녹취 파일?
 
◆ 김정철> 녹취 파일. 그런데 이거는 불법 감청한 거를 공개하는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죄.
 
◇ 박재홍> 검사들이 그걸 받아서 수사 자료 보고서를 줬다.
 
◆ 김정철> 개인정보보호법,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설하는 사람만 처벌하지 받은 사람은 처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이거는 보통 보자마자 바로 각하됩니다. 그래서 수사도 아예 대상이 안 돼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그것도 업무상 취득한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한동훈 의원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때 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 자료를 처음 입수한 경로나 알게 된 것이.
 
◆ 김정철> 근데 저도 이제 라임 사건 이런 걸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그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사건 기록을 문서 송부 청탁에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형사 기록을 받으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문건도 들어 있어요, 수사 보고서도 들어 있고. 그래서 제가 라임 사태 때도 그 수사 보고서를 다 확보해서 제가 공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X-파일하고 그런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또 일타 강사 말씀하시니까 뭔가 또 또 다른 일타 강사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취득한이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자료들은 특히 의인에게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다 그런 자료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
 
◇ 박재홍> 의인, 의인.
 
◆ 노영희> 이제 실제 그 의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내가 준 적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고 실제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검찰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사 라인 것도 그분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자료를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이제 핵심이었잖아요. 기소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등등. 그 부분은 분명히 의심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밝혀라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게 업무상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제 그 정보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사실 몇 명이 나와 있어요.
 
◇ 박재홍> 3명 정도 특정됐다잖아요.
 
◆ 노영희> 이미 이제 그분들은 특정 로펌에 지금 가 있는 분들이고 전직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 우리 이제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누구인지를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현재 이제 직무 대행이죠. 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실제 특정이 되고 있다. 그들로부터 간 것 같은데 이제 확인해 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 둘 간에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은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실은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 후까지 연결돼서 쭉 나온 자료인지 그거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그겁니다. 일단 이분은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일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법적으로 책임 물을 가능성도 있고 이분에게 뭔가 전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은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자기가 이 사건에 개입을 처음에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뭐 아주 개별적인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그 자료들은 볼 가능성은 좀 있어요. 박성재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행동한 걸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 플러스 이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공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한 용어를 쓰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의원이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김정철 변호사.
 
◆ 김정철>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료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개별 사건을 지휘하지도 못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해서 이런 이런 별거 아닌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누가 뭐 뭐 하러.
 
◆ 노영희> 왜 별거 아니에요? 3년이나 계속 갖고 있었는데.
 
◆ 김정철> 아유, 이런 사건을 누가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개별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의심되기는 좀 저는 너무 너무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실제 만약에 뭐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할 거니까 이제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질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일단 먼저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적격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어차피 공개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나중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 일단 이제 우리에게 공개된 이 사실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말 저스티스, 미니스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같이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줘야지 그냥 메신저만 자꾸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 박재홍>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뭐라고 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 자주.
 
◆ 노영희> 손가락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나 봐.
 
◇ 박재홍> 손가락이 이상하다.
 
◆ 노영희> 손가락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나 보지.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가 정리해 주세요.
 
◆ 곽우신> 아니요.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동훈 의원이 노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여론조사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전까지 한동훈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SNS도 많이 하고 말수도 너무 세고 기자들이 따라가서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할까라고 했을 때 그게 지지층들한테 확실히 호소하는 게 있고 이번 인사청문 정국이 지금 마무리 국면이긴 한데 기억나는 게 한동훈 의원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뭐 백댄서 식으로 서 있었다. 뭐 한 거냐? 그런 식으로.
 
◇ 박재홍> 아니, 백댄서는 아니고 그냥.
 
◆ 곽우신>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물밑에서 뭐 주고받았다고 합니다만.
 
◇ 박재홍> 존재감이 없었다 정도로.
 
◆ 곽우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당 안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 지금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돌아오는 게 낫지 않나? 복당하면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즉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제1의 당면 과제. 복당을 해서 전당대회 나가서 내가 잃었던 당 대표를 다시 찾겠어. 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움직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상황을 가장 좀 불편하게 보고 있을 분은 아마도 장동혁 당 대표가 아니겠냐고 곽우신 기자가 말씀해 주세요.
 
◆ 곽우신> 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수 돌린 거 가지고도 약간.
 
◇ 박재홍> 아, 구포 국수.
 
◆ 곽우신> 네, 사실.
 
◇ 박재홍> 109명 의원들에게 돌렸죠.
 
◆ 곽우신> 명절 선물로 109명의, 친정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돌릴 수 있잖아요.
 
◇ 박재홍> 국수.
 
◆ 곽우신> 네, 그런데 장예찬 전 최고가 상당히 좀 날 세워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 박재홍> 아, 이분 돌려보냈대요?
 
◆ 곽우신> 아니, 뭐 그분은 받지 않았겠죠, 의원이 아니니까.
 
◆ 노영희>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 박재홍> 의원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잖아. 더 화났네, 그러면.
 
◆ 곽우신> 이게 구 남친이 질척거리는 것 같다고. 헤어지면 땡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권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판의 수준이 아니라 뭔가 좀 일부 강성 당원이나 혹은 강성 의원이나 강성 당직자들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미움의 수준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정도가. 장예찬 전 최고의.
 
◆ 곽우신> 그렇죠. 계속 좀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 박재홍> 감정적인 거잖아요.
 
◆ 곽우신> 얽매여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 가장 특이했던 상황은 지금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 사이에 1:1 구도가 되면서 막 서로 설전이 오가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기자들이 국민의힘에 물어봤단 말이죠. 혹시 당에서 뭔가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방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게 당 대변인의 백 브리핑 아니었겠습니까? 선 긋는 거죠.
 

◇ 박재홍> 선 긋고 있다. 김정철 최고. 국민의힘 상황. 한동훈 의원.
 
◆ 김정철>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렇게 청문회 날카로운 얘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무소속 한동훈, 개혁신당의 천하람. 뭐 이렇게 두 사람 정도가.
 
◇ 박재홍> 천하람.
 
◆ 김정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정말이잖아요. 우리 개혁신당에서 얼마나. 정말 강신철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지금 당권파의 싸움 속에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무소속 의원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지지자들에게도 많은 소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한 모습들이, 약간.
 
◇ 박재홍> 잘 싸운다.
 
◆ 김정철> 네, 잘 싸운다. 왜냐하면 너무 민주당 앞에 지금까지 너무 무력해 왔거든요. 국민의힘이 너무 무력해 왔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힘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뭐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예, 좋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님, 친한파예요, 이제?
 
◆ 김정철> 친한파 아니에요, 친한파.
 
◆ 노영희> 뉴 한동훈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정철> 아니, 저는 한동훈 예전부터.
 
◇ 박재홍> 친 천하람.
 
◆ 노영희> 원래, 원래? 아니, 천하람은 그렇다고 치고.
 
◆ 김정철> 친이준석, 친천하람, 친이주영입니다.
 
◇ 박재홍> 비대위 상황일 때 너무 공격하지 말아주시고. 이쯤에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짚어봅니다. 여전히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일단 10주 만에 하락세는 멈췄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군요.
 
◆ 곽우신> 네, 리얼미터였습니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이 전 주보다 1.0%포인트 오른 34.8%였습니다. 부정평가는 63.4%였고요. 지난 7월 중순 이후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한 겁니다. 리얼미터는 이번 주 초에 인사 논란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반등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38.5%로 민주당이 앞섰지만 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1.7%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 박재홍>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월 17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14일에서 18일, 무선 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2,507명이었고 역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위 홈페이지를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을 준 자리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갔네요.
 
◆ 곽우신> 네, 오늘 오전에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이 자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 곽우신> 네,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김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전 대법관까지 함께 차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 이 재제청 문제를 실제로 논의를 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차담은 그러면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신임 대법관 세 분이 먹었을까요? 아니면 둘이 먹는 시간도 있었어요?
 
◆ 곽우신> 이게 보통 이런 사항이 있으면.
 
◇ 박재홍> 둘이 있다 한번 또 잠깐 먼저 이렇게 하실까요, 뭐 이렇게.
 
◆ 곽우신> 청와대에서 확인을 안 해 주더라고요.
 
◇ 박재홍> 안 해 줍니까?
 
◆ 곽우신> 배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 박재홍> 이런 거 확인해 줘야지 좋은 A급 관계자인데. 노 변호사님 혹시 정보가 있으세요?
 
◆ 노영희> 두 분은 안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그렇지, 이 정도 대답이면 좋아요.
 
◆ 노영희>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사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조금 화해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노영희> 네.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거 또 의견 안 들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조금 조금씩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정말로 대법관 임명 제청 안 하고 이렇게까지 버티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도 사실은 조금, 조금, 게다가 지난번에 상도 당하셨었고 또 청와대에서도 노력을 좀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조금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골이 해결됐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약간은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시 만날까 뭐 이런 느낌인데.
 
◆ 노영희> 조금, 조금 아주 요만큼.
 
◇ 박재홍> 요만큼. 우리 김정철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 김정철> 저는 두 분이 한 발짝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물러나셔라.
 
◆ 김정철> 양쪽 다.
 
◇ 박재홍> 법률가로서.
 
◆ 김정철> 조희대. 이게 이 모습이 너무 좋지가 않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정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지금 사법부의 신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정철> 이게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흔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만 한 발짝만 물러나 주시면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관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정인을 자꾸 염두에 두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을,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제청을 하면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임명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지도 지금 좀 올랐다는 거 그거 잠깐만 말씀 좀.
 
◇ 박재홍> 말씀 주세요. 34.8%. 1% 올랐습니다.
 
◆ 김정철> 금융 1% 올랐잖아요. 이게 금융 용어 중에 데드 캣 바운스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렵네. 뭐예요?
 
◆ 김정철> 죽은 고양이도 떨어지면 조금은 튄다는 거거든요.
 
◇ 박재홍> 데드 캣 바운스.
 
◆ 김정철> 데드 캣 바운스. 그래서.
 
◇ 박재홍> 야옹.
 
◆ 김정철> 이게 지금…
 
◇ 박재홍>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죠?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 김정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1%가 반등됐다고 해서 이게 지지율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비판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는 10월 2일이 계속 기점이거든요. 제가 한판승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이재명 정권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처럼 지금 그 몰락의 시기가 지금 10월 2일인데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망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 박재홍> 저주가 아니다.
 
◆ 김정철> 빨리,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내가 이거를 완성시키겠다는 이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지지율도 더 떨어지시기 전에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10월 2일날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해 주기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 박재홍> 개혁신당의 데드 캣 바운스까지 나왔는데. 노 변호사님이 또 반론해 주세요.
 
◆ 노영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 박재홍> 캣에서 지렁이까지. 범위가 넓어요.
 
◆ 노영희>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 박재홍> 바닥을 쳤다.
 
◆ 노영희> 바닥도 쳤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여론조사 나온 결과는 기자회견과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일했던 것이나 문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 이런 걸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크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대통령의 과감한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약간 겁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것들 플러스 내분 이런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분 문제도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2부에서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저희가 직접 만납니다.
 
◆ 노영희> 농지 전수조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니까.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밖에 계신다고 하는데 2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해 보고.
 
◆ 노영희> 제대로 된 이해가 되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올라갈 일만 남았다. 곽우신 기자. 오늘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순방 출발했고 강훈식 실장과 웃으며 악수를 했던 사진도 남아 있는데. 짧게.
 
◆ 곽우신> 오늘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과 멕시코를 방문을 하고요. 특히 유엔총회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밝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로 이동을 해서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K-엑스포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핵심은 유엔총회 기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양한 방식의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실제로 성사가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 박재홍> 다양한 방식의 접촉은 뭐예요? 골프? 상상이에요.
 
◆ 곽우신> 시간이라든가.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곽우신> 좋은 장소라도 여러 가지 있겠죠.
 
◇ 박재홍> 아무튼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만남을 잘 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철이와 영희 오늘 재미있었어요. 두 분 감사드리고 곽우신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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