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김건희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사건도 같은 날 전원합의체 심리 테이블에 오른다.
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절차다.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재판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사건도 29일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 역시 앞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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