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직원에게 억대의 저금리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와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대출 한도를 1인당 8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설정했다. 금리도 LH 3.28%, HUG 2.50%, 한국부동산원 2.20%로 정부 기준보다 낮았다. JDC만 4.64%를 적용했다.
4개 기관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제공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총 178억 6500만 원이다. LH가 87억 1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부동산원 45억 1900만 원, HUG 42억 600만 원, JDC 4억 2300만 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기관들이 노사협의를 거쳐 정부 지침에 맞게 대출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민과 청년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 기관의 대출 내규를 정부 지침에 맞게 손질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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