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만을 노린다. 4연임(4기 집권)을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선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면전은커녕 봉쇄도 쉽지 않다. TSMC가 있고, 미국이 있다.
양안관계의 내년, 그리고 2030년대 양상을 두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시진핑의 시나리오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냉정하게 짚었다.
"대만, 내년 이후 더 취약해진다"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 시나리오는 오래된 얘기다. 2027년 시진핑 4연임이 걸린 21차 당대회가 있고,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겹친다. 상징성이 크다.
다만,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는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2030년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바짝 따라붙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리고 미국의 양안문제 개입 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다.
봉쇄 하나면 TSMC가 멈춘다
대만의 약점은 명확하다. 적은 인구와 내수시장 한계, 부족한 에너지 자원이다. LNG를 중동에서 수입하는데, 해상 봉쇄 하나면 TSMC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병력은 16만에 불과하고, 전 세계 11개 나라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
TSMC 덕분에 경제 성장률은 8%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K자형 성장'이다. 노동 인구 1100만 중 IT 종사자 100만, 그 중 30만이 TSMC 관련 종사자이며, 나머지는 양극화로 무너지고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국가 회복력이 약해지는 구조다.
대만 국방 전략은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티는 '고슴도치 전략'이다. 이길 수 없으니 최소한 비기기 작전을 쓰는 것이다. 최근엔 사상 처음으로 내년 국방 예산을 1조 대만달러로 책정했다. 무기를 계속 사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준 셈이다.
중국도 함부로 못 꺼내는 카드 — 봉쇄의 역설
중국이 만약 실제 공세에 돌입하더라도, 전면전보다는 해상 봉쇄 카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실 이 카드도 현실적으론 만만치 않다. 중국도 중동산 LNG를 말라카 해협을 통해 수입한다. 그 말라카 해협을 미국이 통제한다. 봉쇄를 하면 중국도 같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해도, 미 의회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강 교수의 판단이다.
대만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 자산의 핵심이다. 중국 해안선과 일본 오키나와 열도 사이에 위치한 대만이 무너지면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 전체가 망가진다. 미일 동맹도 흔들린다. 대만을 일컬어 "불침 항공모함"이란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TSMC라는 세계적 공공재까지 더해졌다.
시진핑 4연임, 황제로 가는가
시 주석이 4연임을 앞두고 대만 카드를 꺼낼 유혹이 있지만, 강 교수는 대만 침공을 시진핑의 레거시 구축 카드로 쓰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다고 봤다.
"황제로 남으려면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경제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지지를 표명할 수가 없어요."시 주석이 역사적 인물로 남으려는 의지가 대만 침공을 더 신중하게 만드는 셈이다.
▶강준영 교수 인터뷰 풀버전은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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