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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포로 송환 비공개 여야 공방 與 "신변 보호" vs 野 "북한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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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명·안보 걸린 민감한 사안"
민주당 "당사자 안전 위해 비공개 필요"
국민의힘 "정부가 공개 미룬 이유 밝혀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 연합뉴스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 연합뉴스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 방침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포로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를 미룬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에 국민의힘의 공개 요구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북한군 포로 송환은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고 밝혔다. 이어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며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로 두 사람의 국내 송환 사실이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안보상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개 경위를 설명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는 포로의 신상이나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비공개를 고집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야당의 문제 제기에 '살인자', '매국노' 등의 표현을 쓴 것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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