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계적 결함인 '자율주행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의 원인 규명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5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2023년 서울에서 1명, 2024년 순천에서 3명 등 총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번 통계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테슬라나 현대·기아차 등에 장착된 일반적인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 사고는 제외된 수치다.
전체 임시운행 자율주행차의 사고 건수는 2022년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총 82건에 달했다. 2022년 1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2023년 12건, 2024년 12건에 이어 2025년 30건으로 전년 대비 2.5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6월 중순까지만 27건이 발생했다. 반년여 만에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의 90%에 도달한 셈이다. 부상자 역시 급격히 늘어 지난 4월 시흥에서 발생한 사고로 7명이 다치는 등 올해에만 12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사고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은 요원하다. 올해 발생한 사고 27건 가운데 원인이 확정된 것은 '상대 차량 과실'로 분류된 단 2건뿐이고, 나머지 25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심지어 올해 1월에 발생한 사고 5건조차 자료 제출 시점까지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고가 다수인만큼, 향후 자율주행시스템 오류로 판명될 사고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업 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업별 사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도 '자율주행시스템 오류', '상대차 과실', '복합요인', '조사 중' 등 단순하게만 분류했다. 구체적인 오류 유형과 발생 조건, 제작사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시스템 오류 사고가 확인된 만큼 어떤 조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 개선과 제도 보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발생한 사고도 아직 조사 중일 정도로 사고조사 역량 점검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재발 방지와 안전기준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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