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제공해양경찰 직원이 최근 5년간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19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쇄신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해경 소속 공무원 기소 사례는 194건이었다.
범죄 유형 중에는 성폭력 및 강제추행 11건, 스토킹 9건 등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 관련 범죄가 20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 12건,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6건 등이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과 수뢰, 뇌물수수 사건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기소 이후 자체처분을 보면 절도 5건 가운데 2건은 감봉, 1건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례에서도 감봉과 불문경고가 각 1건 있었고 ,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례 1 건은 감봉 처분을 했다.
이상휘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범죄의 내용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징계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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