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팀이 발견한 북한 지뢰(왼쪽)와 합참이 공개한 지뢰폭발 화구 사진. 연합뉴스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내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 다수를 다치게 한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사실상 확인되면서 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방송 재개나 감시정찰 활동 강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뢰 매설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그 수위를 좌우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이번 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될 경우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합참은 다만 북한군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와 같은 명백한 도발 의도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뢰의 매설 및 유실 여부 △매설 시점 △매설 위치가 3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같은 명백한 도발 의도가 중요 잣대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지뢰의 매설 및 유실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결론이 내려졌다. 군은 지난 28일 2차 현장조사 이후까지는 일부 지뢰의 유실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29일 3차 조사에서 매설 상태의 북한군 대인지뢰(수지 반보병지뢰)가 추가 식별되자 매설 쪽으로 심증을 굳혔다.
이미 폭발한 지뢰 2발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로부터 1~2m 부근에 몰려있는 나머지 2발의 매설지뢰로 볼 때 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매설"이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다.
사고 초기에는 지뢰 폭발 후 철수한 현장 작전요원들이 미(未)폭발 지뢰의 형상과 색깔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기에 지표면 위에 유실된 상태일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28일 중간조사 결과에선 현장 요원이 탐침으로 찾아낸 매설지뢰임이 확인됐다. 홍수 등으로 유실된 데 따른 북한 측의 '면책 사유'는 사라진 셈이다.
유실 가능성은 기각됐지만 시점과 위치도 중요…최소 1년 넘은 풀뿌리 식별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합참 제공 영상 캡처다만 같은 매설지뢰라 해도 그 시점과 위치에 따라 고의적 도발 의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우선 이들 지뢰가 최소 수년 이상 오래 전에 매설된 것이라면 북한에 대한 응징 강도를 마냥 높이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적어도 북한이 최근 2년래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MDL 이남에까지 지뢰를 심었다는 비난은 비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식별된 매설지뢰 위에는 풀뿌리가 자라고 있었고, 이는 최소 1년 이상 땅에 묻혀있었던 방증으로 잠정 분석됐다.
해당 지점에서 10여m 떨어져있고,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지뢰를 심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형변화지역'의 식별 시점(지난해 9월)보다 더 오래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북한이) 2025년 9월에 지뢰를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교하게 매설한)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北, MDL 월선 인정할 가능성 낮아…차제에 '기준선 합의' 시도 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 참석해 DMZ 사고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매설 위치는 더 핵심적인 문제다. 먼저 우리 군의 상시 작전지역인지 여부가 고의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북한군이 우리 측에 위해를 가하려 했다면 주요 길목을 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이번에 수색로를 개척해야 할 만큼 발길이 끊겼던 곳임을 지적하며 "(북한군이) 아군을 대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설)했다고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좀 제한된다"고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점이 MDL 이남인지 여부다. 물론 우리 군은 MDL 남쪽 10여m라고 구체적 수치까지 밝히며 남측 관할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지뢰 매설 사실 자체도 부인하겠지만 설령 인정하다고 해도 MDL 북측 지역임을 강변할 공산이 크다.
이는 MDL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남과 북은 물론 유엔군사령부의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데서 연유한다.
MDL은 238km 휴전선에 1292개의 표지판을 연결한 가상의 선으로 처음부터 갈등의 불씨를 안고 설정됐다. 그나마 남북 대치 속에 표지판마저 방치되며 200여개로 줄어들면서 기준선은 더 흐릿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MDL 이남 10여m라는 다소 애매한 거리는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 등 역공에 나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 설정 회담을 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저는 이번 건을 계기로 '서로 확인을 하자' '좀 테이블로 나와라'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의 고의적 도발 의도가 크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차제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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