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형사사법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직접수사 기능 부서를 폐지하고 공판 기능을 강화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와 수사기관에 대한 적법성을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한다.
공소청은 2일 △공소 제기·유지 △형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환수 △공익대표 등 국가 핵심 형사사법기관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법령 및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기소부' 등 공소기능 강화
공소청은 직접수사 기능 부서인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수사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또 중요사건 및 중대사건의 적법한 증거수집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소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건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사법체제에서 강조되는 공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기존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공판부를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익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환수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불송치심사부 신설…수사기관 '견제' 역할
연합뉴스신설하는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 보완수사요구의 미이행·부실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이에 따라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권익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공소청 전환 및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고·지시·지침 1022개를 정비해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근거 및 기준도 마련했다.
수사 기능 이관에 따라 사건 이첩도 마무리한다. 이밖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 인권보호 강화
공소청 검사는 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실체적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해 인권보호에 나선다.
피의자 면담과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 의견 청취 등으 통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의 적법·적정성을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검사가 확인한 실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해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과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행 "스스로 낮은 곳 향하면, 국민 신뢰 돌아올 것"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 류영주 기자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개청식 기념사를 통해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의 '등고자비(登高自卑)'를 인용하며 각오를 다졌다.
이 대행은 "공소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며,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