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다.
노벨위원회가 평생 국제법 수호에 헌신해 온
나비 필라이(85)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도적 제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ICC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해 사법권을 남발한다며 공격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
다수가 ICC의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에 대한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에 대한 제제를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ICC 관여도가 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ICC에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일본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한국 역시 로마규정 당사국이다.
미국은 ICC가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ICC가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동맹국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는 것 등을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도 "
ICC는 비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동기로 사법권을 남용한다"며 "
사악하다"(evil)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재로 미국 내는 물론 해외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 기업과 개인은 향후 180일 내에 사전 허가 받지 않은 ICC와의 모든 거래를 끊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이번 ICC 제재는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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