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시장. 파주시 제공손배찬 파주시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에 교통망 확충과 규제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시장은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민간인통제선 출입 절차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철도사업에서는 시의 재정 부담 의지를 보여주고, 민통선에서는 관리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와 군을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원·파주 동일 평가에 문제 제기…안보 부담 고려 요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3호선. 파주시 제공손 시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사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을 다른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경기 남부의 수원과 북부의 파주에 똑같이 점수를 매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접경지역의 안보 부담을 고려해 가점 등 차별화된 평가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도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걸림돌을 확인해 파주시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시장은 "우리도 예산을 준비할 테니 참작해달라는 것"이라며 재정 부담 의지를 드러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추진…검문소 조정·시설 지원 제안
손배찬 파주시장이 지난달 22일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해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 파주시 제공민통선 출입 문제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도 사전 절차와 반복적인 신분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거론했다. 출입 관리 방식을 개선해 주민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손 시장은 "우리 파주시민이 우리 땅에 못 가고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출입 절차로 인한 제약을 지적했다.
자신도 민통선 방문 과정에서 출입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관광객이 여행사나 현지 관계자를 통해 출입 방법을 알아봐야 하는 등 신청 경로와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개선 수단으로는 하이패스와 같은 차량번호 인식 방식을 제안했다. 기술을 활용해 출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군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검문소 위치 조정과 감시시설 보완도 함께 거론했다. 군이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제시하면 CCTV 등 파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손 시장은 군 관계자들과 만나 출입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전보다 전향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평가했다.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통선 출입 여건을 개선해 시민과 방문객의 관광·생태자원 이용 기회를 넓히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평화'와 '경제'를 연결하는 시정 방향 역시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경제적 기회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부별 장기 현안 과제 부여…퇴직 전 현안 마무리 주문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시정 운영에서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장기 현안의 구체적인 해결 과제를 맡겼다고 소개했다.
취임 초기 시정의 기반과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간부들과 역할을 나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문제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사례로 들었다. 부서별로 해결하거나 다음 단계까지 진전시켜야 할 지점을 정하고, 퇴직을 앞둔 간부들에게도 남은 기간에 완수할 과제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손 시장은 "30년,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만큼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드렸다"며 "오랫동안 이어진 현안을 하나씩 마무리해주고 가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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