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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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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의 코너 철이와 영희의 시간이 왔습니다. 코드명이 참 좋아요. 딱 들으면 월요일이네,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만 그런가?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눈 부상은 회복되신 거죠?
◆ 노영희> 네, 됐습니다.
◇ 박재홍>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나와 주셨습니다. 철이를 맡고 있는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SNS에 노래도 올리시고 가을을 타시나 보네요.
◆ 김정철> 가을을 타서 그래요.
◇ 박재홍> 오늘도 넥타이가 약간 브라운 계통으로 그렇죠? 멋지십니다. 젠틀맨 김정철 변호사님. 그리고 언제나 패션 리더 우신이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세 분이 오시니까 힘이 납니다. 첫 번째 뉴스. 대구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수습되고 있는데 천장 마감재가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당일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좀 있는데.
◆ 곽우신> 지난 10일 오전이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면서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날 골프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황제 골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청와대도 대통령이 가족과 태릉 골프장을 찾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은 뒤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를 해서 사망자 여부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을 했고 또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신속 또 안전하게 사고를 수습하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혹은 사적인 휴일 일정은 원칙적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공개한다라며 사적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은 육사 옆에 군인들이 쓰는 그 골프장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거기를 자주 이용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용했잖아요.
◆ 곽우신> 그렇죠, 그렇죠. 또 CBS가 또 관련해서 또 한 건 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단독 보도.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데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면서 황제 골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황제는 아니고 대통령이 골프를 한 거죠. 지금 관련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골프를 좀 치시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아니, 저는 체력 단련장에 가셔서 체력 단련하신 거니까 그걸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너무 지지율도 낮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말에 골프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대통령께서 나 지금 골프 그만두고 빨리 지금 복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골프를 치고.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계속 박근혜의 7시간 이러면서 계속 이런 어떤 참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여당과 야당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논란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연습을 위해서 했다.
◇ 박재홍> 골프 연습.
◆ 김정철>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접대를 하려면 골프를 안 치는 게, 연습을 안 하는 게 더 접대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잘 치면 안 되죠.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싱글 거의 70%죠?
◆ 김정철> 그러니까요. 자꾸 골프도 물어보고 잘 못 치는 척해야 오히려 더 외교가 잘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어렵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휴일이었고 워낙 강행군을 평상시에 하셨기 때문에 휴일에 골프 치신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구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보고가 조금 된 거 아닌가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10시 50분인가 30분인가 다 정리가 됐고 실제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건 12시가 넘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 간격이 조금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만약에 제대로 이게 전달이 빨리빨리 돼서 뭔가 됐으면 대통령이 그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답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마 전달되는 과정, 또 전달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의 시간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좀 대응 안 한 거 아니냐, 딴 소리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윤석열 씨가 평일에 군인들 불러다가 골프 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거보다도 주진우 의원의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주진우 의원.
◆ 노영희> 주진우 의원이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에 자기가 누구한테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한다.
◇ 박재홍> 제보를 받았다.
◆ 노영희> 거기까지는 좋은데 SNS에 댓글 달면서 이재 하고 이제 명하고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장난치듯이 약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저는 사실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정말 과연 대한민국의 제1 야당 국회의원 특히 검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나. 이거 되게 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그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SNS에 남긴 짧은 댓글 논란인데 한 누리꾼이 이제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호랑이가 되셔야 된다 취지의 글 올리자 주진우 의원이 오전에 이재 띄우고 명을 끊을 때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 이거를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이죠?
◆ 노영희>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이재, 명을 끊을 때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다른 누리꾼이 거기다가 정말 안 좋은 답글을 달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도 그건 저하고 동감이실 것 같아요.
◆ 김정철> 저도요.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정철> 네. 이거는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뭔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도취된 게 아닌가 싶고요. 좀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나아가 버리면 이거를 비판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힘을 잃어버려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 박재홍> 과하다.
◆ 김정철> 특검 얘기도 하고 저는 이재, 명을 끊을 때 이걸 들을 때 굉장히 섬뜩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계속 비판하고 오늘 골프 관련된 것도 페이스북에서 계속 비판을 했지만 제가 비판하는 취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골프를 중단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주진우 의원이.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 대통령을 지금 골프 중독자라고 부르고 있다면서요?
◆ 곽우신> 네. 오늘 치료를 위해서 골프 특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오전에 SNS에 올렸습니다.
◇ 박재홍> 골프를 특검하자고요?
◆ 곽우신> 네.
◇ 박재홍> 얼마나 특검을. 아니, 골프를 얼마나 쳤는가?
◆ 곽우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구 사고만 조사하자는 건 아니겠고요.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그리고 지난 7월 해군 장병 실종 사고, 이번 대구 상가 붕괴 사고까지 인명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분 단위 동선과 사고 보고 또 지시 시각, 골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또 특활비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특검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예. 지금 이제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조사하라는 게 주진우 의원의 취지인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들 비리하라고 한 건데, 이게 사안 됩니까?
◆ 김정철> 본인 비리도 이제 특별 감찰 대상은 될 수도 있죠.
◇ 박재홍> 대통령 본인 비리.
◆ 김정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특별감찰관 제도가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이거는 좀 다시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좀 내부적인 감찰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부적성이나 이런 불필요한 의혹 같은 것도 미리 좀 차단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게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특검 이야기하고.
◇ 박재홍> 골프 특검.
◆ 김정철> 이것은 좀 너무 과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 이하동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진우 의원이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정치인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마음을 좀 넓게 보고 가지려고 해도 이번에는 좀 부적절한 게 도를 넘어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유해진 씨에 대해서 뭐 북한상 운운하면서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제 보수든 진보든 결국 대통령이 건강하게 일 잘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잘하고 처신을 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365일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노영희>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특검도 해도 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특별 감찰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또 무리하게 뭔가 좀 던지고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 박재홍> 예. 사실은 뭐 대통령의 골프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라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재임 중에 골프 많이 쳐요. 왜냐하면 골프가 이제 약간 산책을 하면서 걸으면서 이제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치는데. 해보신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시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골프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더해서 SNS 문제까지 함께 또 비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 곽우신> 네. 일단 대통령이 성남 시절.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을 문제 삼았던 점을 다시 끌고 왔습니다. 관저가 직무유기라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포기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골프를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하냐. 이재명과 어재명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달 SNS에 116건의 글을 올렸고 이번 달 들어서도 60건 넘게 게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낮에는 가족 골프를 치고 와서 밤에는 SNS를 하기 바쁘다며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 소리 할 사람들과 소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문장은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 박재홍> 감옥에 갈 준비하라는 취지인 거죠? 말은?
◆ 곽우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의 취지는.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의 말도 좀 강하기는 하네요.
◆ 김정철> 저는 감옥 이야기를 나오는 건 사실 지금 형사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결론에 이르겠죠.
문제는 이제 SNS 문제인데 SNS 건수가 정말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의 문제로 이야기할 만한 것이냐 생각을 해 보면 소통을 하려면 사실 국민들한테 전체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 박재홍> 모두의 대통령.
◆ 김정철> 모두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SNS 내용이 돼야 되는데 SNS 내용이 어떤 정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 박재홍> 혹은 진영을 향한.
◆ 김정철> 진영을 향한. 그래서 진영 결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가급적이면 SNS를 좀 줄이시고 만약에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대국민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다. 국민 전체를 위한.
지금 부동산이나 경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좀 소통하시고 시장에서도 만나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내시는 게 정말 소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재홍>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SNS에 직접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뭔가 정부 여당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이 좀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들이 없거나 혹은 언론 공보의 활동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당 활약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 그건 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SNS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말했어요. 나는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걸 계속 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본인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자기가 직접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옆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서 대통령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 박재홍> 이미 충분히 주의하겠죠.
◆ 노영희> 네. 이제 본인도 다 아시는 거고.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이제 김정철 변호사가 말한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건 뭐냐 하면 SNS에 116건의 글을 지난달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회자가 되거나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중에 특정 진영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먹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다가 참다가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맞는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너 재판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진짜 너무너무 부적절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 진짜 일 많아요.
김정철 변호사님도 사실 알겠지만 검찰개혁 했네 안 했네 얘기하지만 검찰개혁 이렇게 많이 한 사람 솔직히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검찰개혁 한다고 했지만 그때 검찰개혁 이루어진 거 거의 없어요. 법관들, 사법부개혁도 이렇게 많이 이뤄진 데가 없어요. 대법관 증원 12명 된 적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일을 많이 하세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주식도 값이 막 올라가서 세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지난번에 엉터리 부과한 거 그때 연방에서도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받은 게 700억이 넘는대요. 우리나라 기업이, 48개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 세수나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SNS 이런 정도 문제잖아요. 인사 문제. 그런데 부동산 정책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봐야 되는 것이고 인사 문제도 상황 보면 다 물러섭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 박재홍> 인사 문제에서 SNS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 노영희> 그러니까.
◇ 박재홍> 내부를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 노영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거는 한번 청문회까지 보고 나서 얘기하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그 얘기를 뭔가 하면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전에 대통령을 공격했던 다른 사람들이 덫을 들고 나와서 이분을 옭아매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비겁한 거라는 거죠.
◆ 김정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혁을 해서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이 됐다고 하면 일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개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무슨 개혁이 됐어요?
◇ 박재홍> 완성이 안 됐다.
◆ 김정철> 오히려 지금 더 망가졌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망가졌다니까요. 지금 사법 개혁 얘기하시는데 지금 정진상 씨 사건 있죠. 지금 3년 6개월째 아직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 제가 형사 재판하면서 이렇게까지 오래 하는 재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심에서. 아무리 큰 사건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김용 씨는 어떻게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의 결과가 안 나오는 형사 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 박재홍> 2심 끝났는데.
◆ 김정철> 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다니까요. 대법원에 가 있는데 보석으로 나와서 최고위원 선거까지 나왔어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사법부의 재판이 이렇게 권력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해요.
저희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한테만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멈춰 있고. 그러면 이 사건도 이렇게 멈춰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할까요? 사법부가 이미 그거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 노영희> 아니, 대통령이 사법 개혁하면서 대법관을 12명 늘려놨다는 그 얘기하고 누구누구에 대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지금 연결이 돼요?
◆ 김정철> 아니죠, 그건…
◆ 노영희> 그거는 대통령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되지 못하도록 9일 만에 파기환송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까 말한 대로 1심을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냐. 그거는 정말 대법원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법원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사법 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김정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대법관의 수를 막 늘리고 사법부를 지금 계속 흔들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속 흔들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파기환송이 너무 이례적이네. 그러면 그 잘못을 그냥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을 계속 파면한다느니 정치적으로 계속 몰아붙여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그게 법관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 노영희> 그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 김정철>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했죠.
◆ 노영희> 아니요.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 김정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 노영희> 우리 둘 다 같은, 연수원 같은 기수잖아요. 우리 20몇 년 전에 사법시험 볼 때 대법관의 수가 너무 적어서 사건이 정말 진행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올리는, 상고 제도는 있으나 전부 다 그냥 기각이다. 우리 사실 그 얘기 90% 이상 기각이다.
◆ 김정철> 다 기각이죠.
◆ 노영희> 그래서 그때, 다 기각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대법관 수를 좀 늘리고 판사들의 수를 증원해서 실제 실질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게 바로 20몇 년 전에 우리가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에서야 대법관이 늘어났다니까요. 그 중간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돼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검찰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찰 개혁도 방식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 뭔가.
◇ 박재홍> 마무리.
◆ 노영희> 구멍 난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못하게 막으면서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 이걸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 김정철>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 박재홍> 한마디 하시고 다음 이슈.
◆ 김정철> 대법관 수를 늘린 거는 당연히 예전부터 대법관 수를 늘리자고 했죠.
◆ 노영희> 그래요.
◆ 김정철> 그런데 그 늘리는 방식이.
◆ 노영희> 우리 늘리자 했잖아요.
◆ 김정철> 목적이 달라.
◆ 노영희>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왜 그래.
◆ 김정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 노영희> 누가 그래.
◆ 김정철> 그 숨어 있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베네수엘라 방식처럼 마치 대법관의 수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 노영희> 아니, 그거는 혼자의 생각이잖아요.
◆ 김정철> 아니, 왜 혼자예요.
◆ 노영희>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 김정철> 계속 지금 제청 반려하고 이런 게 지금 왜 그러겠어요?
◆ 노영희>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 김정철>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늘리고 싶었으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바로 받아야지.
◇ 박재홍> 오케이. 두 분의 연수원 동기끼리 아주, 아주 멋진 토론 잘 봤고요. 중수청 얘기를 우리 또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이분이 계속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는데. 감찰 지시가 내려졌어요.
◆ 곽우신> 오늘 오전, 오후 좀 급변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찰 방침을 밝힌 단계 정도였다면 오후에는 실제 감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중수청은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장관으로부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공식 접수했다고 합니다.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 담당관에게 바로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지난 2일 중수청이 문을 연 뒤 첫 감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들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의 의무에 어긋나는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 장관은 감찰 배경에 대해 오전에 임 청장이 검사 시절 이미 충분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도 중수청 간부가 된 뒤에도 본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문제를 반복해서 공개 발언하고 있다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닌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 아닌지. 그러니까 정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 근데 이게 징계까지 할 사유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임은정도 너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 변호사.
◆ 노영희> 저는 개인적으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으로서 너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만해라라는 취지로 그냥 경고성 감찰을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그걸 한 걸 가지고서 감찰에서 뭐 징계까지 한다?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실제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왜 자꾸 이러는 거냐 보면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너무 좀 지나치고 너무 이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과 하면 안 되는 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하라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이제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정면으로 뭐 그 사람을 징계한다거나 감찰해서 뭔가 한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감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일단 안 되고요.
◇ 박재홍> 청장이 없잖아요.
◆ 노영희>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너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실제 징계까지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감찰을 지시한 거지 징계가 확정된 건 아니고.
◆ 노영희> 그럼요.
◇ 박재홍> 이제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김정철 변호사.
◆ 김정철> 근데 우리가 과거에 계속 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징계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유용해 왔어요.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감찰해서 징계하고 그래서 소송까지 들어갔던 문제이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임은정 중수청장 광주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수청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감찰할 게 뭐 있어요. 그 말할 게 뭐 몇 마디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진짜 감찰을 하려면 검사 시절에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해야 돼요. 이분 검사 시절에 검사 역할, 검사의 지위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정치적 말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에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렀어. 그래서 자기는 검사가 수사해서는 안 되겠대. 그럼 장례식 치렀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럼 공소청에 가 있어야지 왜 중수청에 지원을 해서 가냐고요.
그리고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임은정 중수청장 광주청장은 수사를 놓은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요. 수사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왜 중수청장으로 가가지고 더 안 그래도 지금 중수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본인까지 지금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법무부에서 감찰해야 된다, 저는.
◇ 박재홍> 중수청이 아니라.
◆ 김정철> 과거에.
◇ 박재홍> 법무부에서 하라.
◆ 김정철> 법무부에서 과거에 검사의 시절에 했던.
◇ 박재홍> 검사의 행적을.
◆ 김정철> 네.
◇ 박재홍>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 김정철> 그리고 감찰은 얼마 전까지 검사였잖아요. 계속 정치적 행위를 하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그 방송에도 출연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네. 바라보고 있는 우리 우신이.
◆ 곽우신> 방금 전해드렸는데 감찰관도 직무 대리거든요.
◇ 박재홍> 다 대리, 대리군요.
◆ 곽우신> 이 기관이 사실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업무조차도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고 사실 오늘 바로 보도 나오는 게 중수청 1호가 수사 사건이 아니라 지금 감찰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에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이게 경찰이 또 사건을 암장하는 거 아닌가, 중수청이 정말 이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나.
그러니까 수사 능력을 좀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시간인 건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은정 청장의 발언도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이거를 또 SNS로 오전에 감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직접 지시까지 하는 윤호중 장관도 이게 맞나 이 상황에서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박재홍> 예. 지금 비어 있는 공석이 너무 많아요.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지금 엄청 다 대리, 대리인데. 제도안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