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8). 자료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산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8)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2022년 고은리 입지 선정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올해 3월 건축허가까지 완료됐다"며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집행부의 명확한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지적하고, 지정 연장과 해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강원도가 보유한 관광자원·수자원·산림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교통·공공시설 관리 비용을 고려한 관광세 도입 검토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한강수계기금 배분 확대와 물 관련 재정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을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이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TF) 구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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