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의원실 제공13일 지식재산처의 해외 무단선점 사례를 보면 '대천김'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닭'과 '하림'은 중국에서, '이마트'는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무단선점 상표가 확인됐다.
K-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한 피해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 정부 지원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지식재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은 지난 2016~2020년 5년간 1169건에서, 2021~2025년 2132건으로 82.4% 증가했다.
이 기간에 지원한 건수는 793건에서 760건으로 4.2% 감소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건수 비율도 67.8%에서 35.6%로 낮아졌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등으로 기업들의 분쟁 대응 수요가 증가한 것인데, 관련 예산은 줄었다.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41억 7천만원에서 올해 31억 2천만원으로 10억 5천만원, 25.2% 삭감됐다.
권향엽 의원은 "K-브랜드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최근 5년 간 정부의 지원은 제자리걸음,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기업들의 지원 신청은 폭증했는데 실제 지원은 줄고, 올해 예산마저 25% 삭감한 것이 과연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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