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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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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법사위에서 등장했던 이슈죠. 한동훈 의원의 딸 얘기인데요. 허위 스펙 논란. 당시 경찰이 국제공조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다가 당시 검찰에서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관련 문제가 얘기됐죠, 오늘?
◆ 곽우신> 네, 오늘 이제 경찰청 국정감사였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대필과 표절, 또 전자책 봉사활동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부터였죠. 최근 경찰의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강제 수사가 거의 없었다는 게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해서 23년 12월 불송치 결정할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의혹 관련 피고발인 가운데 직접 조사한 사람은 한 의원의 배우자뿐이었는데 그것도 한 번의 서면조사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발인 2명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모두 여섯 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요.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자료를 경찰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단계에서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반려됐고 이후 경찰도 추가 공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당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경찰이 요청해도 알아서 검찰에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제대로, 마음먹고 안 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보면,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마음먹으면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진짜 다 터는데 이거 공정한 거 맞냐.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의 핵심인 건데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지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확인하고 그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검찰이 했던 행동이죠. 검찰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리 알아서 공봉숙 아마, 공소청장인가요? 그분이 또.
◇ 박재홍> 당시 검사.
◆ 노영희> 네, 그분이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니어서 결국에는 어차피 미국에서 협조 안 해 줄 게 뻔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청도 안 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사건들은 또 그렇게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딸이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재홍> 예.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제가 좀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 박재홍> 잘 드려주세요.
◆ 김정철> 제가 에이핑크와 손나은 협박범 사건을 맡았던 에이핑크 대리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특정을 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국제사법 공조가 되겠어요? 이거 명예훼손, 연예인 명예훼손인데 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막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이핑크 협박범이 전화하라고 해서 청와대를 폭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적색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해 보면 지금 이걸 만약에 정말로 국제.
◇ 박재홍> 공조.
◆ 김정철> 공조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잘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제 공조로, 경찰이 미친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거는 업무방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논문 그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작권법 위반 문제예요. 그게 아마존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는 거예요. 고소가 없으면 안 돼요. 저작권자가 고소를 안 했는데.
◇ 박재홍> 학회가.
◆ 김정철>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를 해야 돼요.
◇ 박재홍> 다른 사람이.
◆ 김정철> 그러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안 돼요. 공소 제기가 안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는 거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0.99달러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그게 아마존에 올라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보낸다? 있을 수도 없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건이 1년에 한 몇 백 건 정도 돼요. 1000건이 안 됩니다. 한 7~800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건들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작권법 위반이면 굉장히 수십만 건, 수만 건의 침해가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지 이거를 중앙지검이 받아서 이건 마치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걸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공조 조약에 보면 그 조약이 지금 문제가 해 둔 조약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 공조를 하면 반려하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미국에서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 제가 지금 또 잠깐 또 친한계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재홍> 친한계 아니라는 걸 전제 하에서 법률적으로.
◆ 김정철>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실제로 국제사법 공조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려면 이런 유사한 사례로 실제로 사법 공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왜 이 사건, 한동훈 의원 사건에서는 안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 박재홍>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 노영희> 아들.
◇ 박재홍> 그 아들도 해외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도 아마 국제 공조 요구해서 했더니 그건 굉장히 일사천리로 움직이더라. 업무 방해.
◆ 김정철> 조국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실제로 표창장이 위조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해서 업무집행 방해죄가 이미 성립한 범죄이고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벌금 1000만 원으로 확정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혐의가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적어도 국제 사법 공조를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이 받아서 아마존한테 아마존, 당신 그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옵니까? 안 줘요. 아마존 기업도 영장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영장이 나오려면 징역 1년 정도 되는 사안이 되어야 된다고 기준이 써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도의 사안이 돼야 되는데 친고죄인데 고소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이거를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영장도 안 나오고 국내에서도 영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사안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 노영희> 보세요.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 말씀이 맞으려면 검찰이 처음에 뭐라고 해명을 했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거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린 이건 친고죄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범죄도 안 되고 민사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0.99달러밖에 안 되는 거고 너무 사건이 경미해서 이건 해봤자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일단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거 잘못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 김정철> 그거 경미한 것도…
◆ 노영희> 조국 대표의 아들 사건은 실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경찰이 잘못 올렸으면 검사들이 이거는 저작권법은 안 되지만 업무방해는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 허위 스펙 가지고 뭘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되는 건데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이거 되지도 않는 거니까 안 했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의 마인드 속에서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못해, 우리 보스가 저기 위에 있으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로남불 수사 전체적으로 잘 받네, 못 받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의원의 딸은 실제 이 스펙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이게 또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조사를 4명, 6번이나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의 부인만 서면으로 잠깐 조사하고 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정철> 그러니까 수사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연예인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인스타에서 각종의 악플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요즘 다 인스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인스타 계정에 있는 사람이 계정주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인스타 계정을 절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럼 이게 사법 공조가 될 정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데 이게 받아들여지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를 보면 그 공 검사가 하는 그것이 바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부당한 압수수색이나 부당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검찰 단계에서 제어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제어 방식이에요.
이런 사태에서 정말로 만약에 검사가 미국에다가 우리 한동훈 의원의 딸의 의혹이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뭐 범죄 소명은 안 됐고 고소권자도 고소한 사람도 없지만은 이거 확인해야 될 테니까 좀 아마존에서 그 매출 다 좀 가져와 봐요. 청구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웃음거리 된다니까요.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해명을 하고 그럴 때.
◇ 박재홍> 검사들이.
◆ 노영희> 지금 말한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뭐 내지는 뭐 그게 사실은 친고죄인데 이게 저작권자가 사실은 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차라리 말했으면 그냥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0.99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3페이지, 4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 김정철> 아니, 맞아요. 미국 거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 노영희> 그리고 왜 인지를 안 하냐고요.
◆ 김정철> 실제로 증거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 안에 있는 범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잖아요. 이런 경미한 사건들은 안 해준다는 취지인 거예요. 제가 아까 연예인 사건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사건들에서도 웬만해서는 공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거부된다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러면 조국 대표 아들은 쪽지 시험 자기네 아무 문제도 없다고 얘기하고 원래 오픈북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건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구분을 정확히 좀 지어주고 형평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잖아요.
◆ 김정철> 아니. 조국 사건하고.
◆ 노영희>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르잖아요, 완전하게.
◆ 김정철> 조국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 노영희> 왜, 왜요, 왜요?
◇ 박재홍>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 요즘 대행이 많아요. 김종철 대행.
◆ 노영희> 다 대행이야.
◇ 박재홍> 이분이. 저는 대행은 아닌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제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렇게 한정했네요.
◆ 곽우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 수사가 적절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발이 또 들어오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1년 해외 학술지에 등록한 논문에 대필 작가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 의혹도 다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케냐 국적의 이른바 대필 전문 작가 벤슨을 거론을 하면서 고등학생이 짧은 기간에 여러 논문과 전자책을 작성한 이 과정부터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와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발의해 줬다라면서 이를 아빠 찬스, 공직 사유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지금 이제 또 한동훈 의원 딸 얘기하니까 김민석 대표 아들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치인 아들, 딸들은 정말 힘드네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조국처럼 수사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곽우신 기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결국 서로 자녀 문제를 맞붙은 건데 누구에게 더 큰 불똥이 튈 것이냐?
◆ 곽우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도 잘못했어요.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 박재홍> 딸 얘기하니까 저기 저기는 아들 문제.
◆ 곽우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정치인과 관련해서 뭔가 논란이 있고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항상 쟤도 그랬어요, 쟤도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수준이 낮은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서 본인이 옳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는 그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인 거예요. 그게 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한동훈 의원 딸 문제하고 연결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게 반복되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또 한동훈 의원은 딸만이 아니라 또 조카들 문제도 같이 얽혀 있는데 이걸 사실은 그 당시에 깨끗하게 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붉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본인이 앞으로 정치 오래 하실 거면 그냥 그 부분만 집중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왜 또 SNS에 박주민 의원 왜 가만히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박주민 의원 등판하게 되고 이 과정 자체가 전부 코미디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확전될까요, 그러면?
◆ 곽우신> 민주당이 지금 기를 쓰고 지금 어떻게든 불을 붙이려고.
◇ 박재홍> 전담팀 그 세 팀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거 정봉주.
◆ 노영희> 그거는 정봉주예요.
◇ 박재홍> 안 해요?
◆ 노영희> 개인적인.
◇ 박재홍> 개인 뇌피셜? 구성은 안 한다. 일단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그러니까 업무 방해 문제나 이런 문제로 얘기하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과거에 있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이걸 지금 수면에 올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한동훈 의원의 과거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가?
◇ 박재홍> 왜 그럴까요?
◆ 김정철> 지금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김승원 의원 이렇게 계속 저격하고 계속 민주당에 대한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 박재홍> 오빠.
◆ 김정철> 그거에 대한 반응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제 김민석 대표 아들 소환하고. 또 그러면 김민석 대표께서 또 하나 또 다른 사람 또 아들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한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경찰청도 저는 좀, 이번에 이 검찰개혁을 한 게 뭐예요. 그렇게 민주당하고 여당에서 경찰을 신뢰할 만하다면서요. 검사가 수사 안 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믿을 만하다며. 이미 경찰이.
◇ 박재홍> 수사는 경찰이.
◆ 김정철> 그래요, 우리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냈잖아요. 그럼 믿어줘야지. 왜 또 경찰이 한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또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요즘 아까는 또 무슨 저기 뭐야, LH인가? 대표인가 사장이 나와서 이제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이렇게 늘어놓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위기는 단순히 지금 그 수사권 조정의 문제, 이런 정도의 문제, 지지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어느 순간에 정말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은 그런 인식이 없어. 여론의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약간 무뎌지신 것 같아요. 정권을 잡을 때는 굉장히 여권의 추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론의 추이를 정확히 보고 있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 노영희>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근거나 전제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LH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렇게 장군 멍군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민생하고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 이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는 민생이나 경제 쪽으로 치중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검찰개혁이니 뭐니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발목을 잡으니까 그걸 지금 사실은 정리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원래 몇 년 동안에 과거에 윤석열 씨가 정부 집권하면서 사실 망쳐놨던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저는 그건 기다려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수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표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 전부 다 체감하면서 이거 괜찮아집니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다려보면 되지만 지금 대통령이 차근차근히 하고 있으니, 그리고 시간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거기다 두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언젠가 망할 겁니다. 왜 여론을 신경 안 씁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여론을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알 만하신 분이 왜 그래요.
◇ 박재홍> 아니, 제가 보니까.
◆ 김정철> 알 만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대통령이 지금.
◆ 노영희> 왜 자꾸 내분이 일어나니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 김정철> 그 안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모든 이슈가 지금 치중돼 있다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 김정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지금 현재의 민생이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자꾸 야당이나 사람들한테 우리가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내부적인 당권 싸움으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아까 X에다가 그런 식의 글을 쓰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편을 가려가면서 서로 당권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뭐예요
◆ 노영희>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700억 환금 받았다.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지금 200조 만들어놓고 있다. 국민연금 작년에 너무 이게 잘 돼서 지금 100년 앞으로 괜찮아질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놨다.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니 뭐니 해서 세수를 너무너무 많이 늘려 놨다.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 박재홍> 마무리.
◆ 김정철> 그런데 국민이 와 닿지가 않으니까요. 와 닿지가 않는다고.
◆ 노영희>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와 닿지 않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그 시끄럽게는 제가 시끄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지금 분투하고 있어요.
◇ 박재홍> 알겠어요. 그래서, 예, 오케이, 알겠어요. 아무튼 한동훈 의원의 딸도 장관도 아니고 김민석 대표의 아들도 장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대학을 어떻게 갔고 어떻게 했는지 그게 국민들이 꼭 알아야 돼요? 지금 다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국정의 에너지 다 쏟아야 됩니까? 곽우신 기자. 정파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우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도덕성과 자질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전보다 드러나고 지적하는 부분은 좋은데 핵심적인 거는 자녀의 문제라고 하면 그 자녀가 어떤 문제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정치인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는가,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혹은 당 대표로서 그 이전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좀 희석되고 그냥 서로가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에만 치중이 돼서 말의 온도만 높아지는 상황, 그것만 기사로 나오고 서로 소비가 되는 상황에서 서로 누가 잘났니 잘못했니만 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박재홍> 국제 뉴스를 많이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고 중간선거 11월 4일 전에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막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서 이분이 굉장히 지금 중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사우디 공항에서도 지금 12명이 사망했고 그래서 아시안컵이 할 수 있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SNS을 계속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까지 소환하면서 지금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 거죠?
◆ 곽우신> 대통령이 SNS 활동 자체를 줄일 생각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을 하겠지만 이런 직접 소통은 계속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가 품격이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과거 일화도 꺼냈는데요. 뛰어난 아이디어맨.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시던 분이라고 회고를 하면서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다라면서 악성 표현 때문에 박 전 시장이 과거 힘들어 했을 때 그러자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계정은 차단을 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조언을 했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 두 분을 비유로 말씀을 한 것을 두고 또 정의당은 지금 박원순 전 시장 얘기 왜 했냐. 2차 가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말씀하실까요?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왜냐하면 사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성희롱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고 또 법원에서까지 그 내용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신데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내가 그런, 예전에 그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 버리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던 사람 이런 거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정의당의 인식이잖아요. 그 비판은 뼈저리게 받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 2차 가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은 계정 차단과 관련된 댓글의 소통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또 넌 어쨌든 무조건 박원순 이름 자체도 언급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버리면 그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 SNS를 잘 읽어보면 모든 것을 다큐로 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SNS에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막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곽우신 기자.
◆ 곽우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또 많이 쓰셔서 이게. 물론 정책 관련도 많이 하시지만 결국에는 기사화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 언급은 굳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회고할 수도 있고 그리워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호명하고 소환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처럼 하나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정말 불을 끄고 싶으시면 조금 절제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판승부 2부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평화외교특보로 최근에 발탁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철이와 영희, 우신이까지 세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김정철,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