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10월 13일 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교원 정원 · 교육재정 감축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웅규 기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이어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스스로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13일 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울산은 지난해보다 7562억 원의 재정이 줄어든다는 것.
울산 교육예산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 지출분만 1084억 원에 이르러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거다.
이는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도 울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682억 원의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계 모두가 한목소리로 교육재정 감축을 반대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교육비용은 개별 학생이 아니라 학급·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과 시설로부터 발생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 논의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육재정 지출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다.
울산 전체 학교의 33.6%인 74개 학교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현재 예산으로 모두 고치는 데 2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정원 축소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내년 중등 학급수가 2237학급에서 2243학급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체 초중고의 16.3%에 이르는 40개 학교, 667학급이 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다.
조 교육감은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 학급당 교사 배치율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어 과밀학급 증가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 부담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또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기초학력보장과 사교육 부담 완화, 통합·특수교육 강화인데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교사를 대폭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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