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공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도민 공론화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우 지사가 전날 강원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도청을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연구소는 이번 발언이 도민 토론이나 공론화,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나왔다며, 재원 확보 문제를 이유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도청 신청사 이전사업이 단기간에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사업은 2021년 10월 최문순 전 도지사 시절 도가 '도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12월 김진태 전 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토지보상을 거쳤으며, 올해 3월 건축허가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는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구소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도지사의 판단과 도정질문 답변만으로 사실상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 지사의 후보 시절 발언과 현재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 지사는 후보 시절 김진태 전 지사의 신청사 착공식을 선거용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며, 착공에 대한 도민 동의와 명확한 입장 표명, 전문가 검토를 통한 재원 조달 방식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도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재정 계획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소는 우 지사가 향후 3년 안에 1500억~2천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이를 예상치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은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추가 재원이 3716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달 계획과 착공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 청사 활용 방안 역시 신청사 건립 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부지 매입 보상비 700여억 원을 비롯해 설계비와 이주 택지 조성비 등 이미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소는 우 지사에게 신청사 사업 추진 여부와 속도에 대한 공식 설명과 함께 공청회·도민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 재원 현황과 세수 전망, 지방채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과 공정 현황, 사업 중단 또는 지연에 따른 비용과 책임 소재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청사 활용 방안과 신청사 단계별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강원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중단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경우 그 근거를 도민에게 설명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 초 강원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고, 우 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사 건립사업 예산을 편성할지 결정하게 되는 만큼 사업 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막대한 비용과 재정이 투입된 사업을 도지사 홀로 결론짓고 통보할 일이 아니다"라며 "강원도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대안을 도민 앞에 제시해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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