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 강원도의원(국민의힘·영월2). 자료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구정책에 포함하기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략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영월2)은 13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도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보다 9266명 줄었다. 같은 기간 19~34세 청년인구도 7085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장기간 제기돼 온 만큼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지역으로 유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모두 574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관련 예산은 3조 5175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과 법정·계속사업까지 인구정책 예산에 포함하면 실제 인구 유입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사업의 규모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관련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는 정책과 지역 일자리·주거의 연계, 교육·주택·일자리·돌봄을 결합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곧바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인구 유입 이후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 들어오는 즉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유학,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관련 사업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해당 재원이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졌는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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