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초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나선 데 대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적극적 입장을 나타내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린다.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외교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ICC에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다.
현재 ICC 소장도 일본 국적인 아카네 토모코 판사가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 등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 혐의 조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ICC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집권 1기 때인 2020년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하려는 ICC에 자산 동결과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트럼프는 집권 재집권 첫해인 지난해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ICC 제재를 남발했다.
올해 8월에는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해 미국 여행 금지 및 비자 제한 조치를 내렸다.
특히 지난 9일 ICC 재판관 출신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트럼프는 ICC 기관 전체를 고립시키는 전면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관할권 내 ICC 법인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ICC에 대한 미국 기업 및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다만 미국 기업과 개인들이 ICC와 거래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는 명분으로 이번 제재에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제재 발표 직후인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X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언급을 올렸을 뿐이었다.
야당과 일본 언론이 그간 '다카이치가 ICC 제재와 관련해 미국 눈치를 너무 본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그런데 14일 다카이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은 확실히 전달하면서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 비해 미국의 ICC 제재 관련 발언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은 국내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겉으로는 국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도 당분간 미국과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이 제재 발동까지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의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제재 운용 방침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ICC 제재 관련 미국 측 입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미국과 외교장관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진의를 계속 파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문은 "일본과 미국 관계 훼손 우려에 다카이치 총리가 정면으로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데는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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