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1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찬진 금감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말했던 이 원장이 국감장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지난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금감원 국감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이후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 손실이 불어났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상품에 대해 "지금 돌아보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도입 당시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와 있던 상태여서 우려를 많이 했었다"며 "증권사 배불리는 결과만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금감원장이 막았어야 했다는 고백은 시장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줬다.
감독당국 수장이 상품 도입을 사실상 후회한다고 밝힌 만큼, 야당은 금감원이 우려를 품고도 출시를 막지 못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장이 막지 못할 만큼 윗선의 압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원장은 당시 증권신고서가 접수된 뒤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금감원이 심사 일정을 이례적으로 앞당겨 준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상품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가 지난 4월 28일 동시에 시작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통상 거래소 심사를 마친 뒤에야 금감원 심사가 시작되는데 최초로 병행심사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상장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원장이 국감장에서 기존 설명을 유지할지, 도입 과정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출시 이후 투자자 보호에 충분히 대응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이 원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약 92%가 개인이라고 밝히며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쿨링다운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재경부 국감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 국감에서 각각 투자자 손실에 사과했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청와대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야당은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를 근거로 청와대 관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원장이 금융사 책임을 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현장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해 국감 다음 날인 20일까지 원인과 법규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 원장이 제재 방향이나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이날 국감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기준 전 업권 16개사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고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라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신한·국민·하나·부산), 저축은행 4곳, 여신전문금융사 2곳,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2곳, 가상자산사업자 2곳, 전자금융업자 1곳, 상호금융 1곳이다.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유출, 부정 송금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이다. 대출모집인용 모바일 조회 서비스가 공격을 받아 고객 약 2만 5천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는 66건이다. 국민은행(119명)과 하나은행(89명)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신한은행은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 국감장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보상 기준을 직접 밝힐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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