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놓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면서 "오는 12월까지는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협의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예산·세제 심의가 이뤄질 텐데, 늦어지면 12월 부수 법안 지정을 통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도지사협희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금 도입과 별개로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할 뿐 아니라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해 지방교부세율·지방세 비중을 인상하고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덜어내고, 이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지방교부세로 돌리는데, 기금 적립액부터 먼저 빼면 교부세율은 그대로 유지해도 모수인 내국세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 결국 실제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 협의회장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완전히 일치시키지는 못했지만, 근본적인 두 가지를 정했다"며 "기존 유지했던 교부세율 산정 방식을 유지하는 것, 또 국정과제대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서 교부세율도 함께 올리자는 2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약 162조 원을 얘기하는데, (교부세율) 19.24%에 해당하는 약 30조 원을 어떻게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지 여부는 정부와 국회,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동건의문 협의 과정에서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언급했던 데 대해서는 "기존 교부세 산정 방식을 유지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줄어들 지방교부세를 확충할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것, 혹은 다른 방법으로 결정한다면 지방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기초로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요구까지 4개 사항이 초안에 제시됐다"며 "다만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이러한 2개 사항은 건의문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 배경인 초과 세수가 앞으로 지속될 보장이 없다는 지적에는 "세수절벽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염려도 합리적이지만, 이는 애초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100조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해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줄었고, 이를 지방 재정이 버텨왔던 과정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 협의회장은 "지방에서 요구되는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세출과 민생을 돌보는 데 우선 (재원을) 쓰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는 미래 대응과 함께 산업 경쟁력 유지 ·국토 균형 발전 등 국가적 과제가 있고, 지방은 지방정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가 꼭 필요하므로 세 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는 정치적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지방의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충분한 재정 여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협의회장은 "10월 말까지 각 시도의회가 본예산안을 내야 하는데, 이 때 세수 금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세수가 확정되더라도 지방 재정 여건으로 세수에 딱 맞게 세출을 잡으면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된다"며 "중앙 정부 재원에 기초해 세입 세출을 잡는데, 12월에야 결정되니 지방은 땜빵식 예산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부세가 삭감되지 않고 추가·초과세수까지 반영돼 지방으로 오더라도 미래 대응 사업까지 할 여력은 없다고 털어놓았다. 박 협의회장은 "저희가 냈던 공약들을 실천할 예산도 확보를 못했다. 7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안을 국회에 넘겨서 증액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너무 어렵다"면서 "근본적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동의하므로 잘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부천 공장화재 현장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빨대' 발언 등으로 불거진 소방 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2020년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은 지방에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올해 지방 소방 예산이 8조 6천억 원인데, 국가 지원은 9천억 원 정도로 10%를 넘는 수준"이라며 "국가 주도로 현장 인력이 2만 명 충원됐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중 국가는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은 추가로 매년 약 7600억 원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가 증가하니 소방차 교체, 구조 장비 보강과 같은 필수 사업비도 감소하고 있어 중앙 정부의 소방 관련 예산이 넉넉히 지원·교부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소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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