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 지역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와 경남도에 양적·질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혜경 국회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렇게 요구했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가 계약까지 기다리는 평균 대기기간은 2024년 5.7개월, 2025년 7.4개월, 2026년 1~9월 기준 8.1개월로 2년 만에 42%나 늘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역시 경쟁률이 치열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676호 모집에 8076건이 접수돼 평균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계약은 551호에 그쳤고, 계약을 포기한 인원은 645명으로 집계됐다.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입지나 주거 환경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계약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희영 도당 위원장은 "앞선 순번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택은 먼저 계약되고 상대적으로 입지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만 남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남도가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한 도비는 8억 원, 주거약자 지원사업 전체를 합쳐도 약 61억 원 수준인 반면, 기업 투자·금융지원 사업 관련 도비는 약 484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진 위원장은 "청년 월세 지원은 평생 단 한 번, 12개월이면 끝나지만, 대학만 다녀도 기본 3~4년인데 1년이 지나면 지원이 끊기고 다시 월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이래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만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며 "경남도는 지난 16일 제출한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본예산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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