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구속돼도 하야 거부 고집 부릴 것"[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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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거취 문제를 놓고 연일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 2차 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가 10일 국회 본청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만나 정국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내란죄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의 다양한 해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속, 하야, 탄핵 등등 혼란의 연속인데요. 의원님이 보기엔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나요?

◆ 이준석> 사실 하야의 조건은 이미 다 되었다고 보고요. 탄핵 절차 자체가 지금 사치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긴밀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시간을 끌면서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런저런 대안이랍시고 제시하는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더 큰 몽둥이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날씨도 추워지는데 지금 또 이번 주말에 만약 국민들이 여의도에 또 오셔서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주> 현재까진 국민의힘 내에서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어요. 이 흐름을 균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준석> 저는 김상욱 의원이 원래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신을 중요시하는 분인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 지금 솔직히 저는 최근 의원 개인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도 국민들이 불만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험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정주> 검, 경,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약간 경쟁적인 구도로 지금 돌입하고 있어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수사의 주도권을 어느 곳이 잡을 것 같습니까?

◆ 이준석>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직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과연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관할로 둘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상당한 고위직들을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이건 뭐 수사력이나 아니면 이런 것과 별개로 이번 사안에서 만약 앞장서서 갔다가 내란죄 수사나 이런 걸 진행하다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부정당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강제 수사에 돌입해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쳤을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영장이 안 나온다든지 한다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좀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관들이 욕심을 내서 경쟁한다기보다는 가장 잘할 것 같은 조직이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조직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국수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주> 일각에선 구속영장이 빨리 청구돼서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에 윤석열이 구속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구속이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구속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하야로 가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구속돼도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까?

◆ 이준석>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 구속영장이 집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대통령 경호처나 이런 것들과의 충돌이 우려되지는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법원도 굉장히 면밀하게 판단할 테고 그러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영장이나 이런 구성을 치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급하게 불완전한 상태로 하는 거면 하지 마라,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만약에 그런 영장이 기각된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대혼란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르게 해석해서 또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수사기관은 정말 자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런 절차를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정주> 감옥에 가더라도 탄핵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 이준석> 굉장히 이례적으로 고집이 세고 아주 특이한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미 하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버티는 것도 희한하다고 봅니다. 실제 구속이 되는 상황에 발생해도 그 다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집을 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정주> 하야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 이준석>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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