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송달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인편, 우편, 전자 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내고 있다. 서류는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이다. 탄핵 심판에 필요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는 서류도 보냈다.

류영주 기자
헌재가 대통령실과 관저로 나눠 발송한 문서는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송달 문제를 포함한 변론준비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류 송달 문제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헌재는 오늘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미뤄지는지는 사후에 결정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헌재는 보안 대비책 등에 대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