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계엄에 말 아끼는 트럼프, 국정공백을 협상 카드로"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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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에 계엄? 외국도 놀라…외교 불확실성 키워
외신 기자들 공통 질문 '너네 보스가 누구냐'
계엄날 美 전화 안 받은 조태열 비겁해…직무유기
의사당 선동했던 트럼프, 찔려서 尹 비판 못해
韓 외교공백…北-美, 한반도 문제 직거래 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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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두 번째 인터뷰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입니다. 외교 전문가죠. 지금 탄핵, 비상계엄.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 외교 상황이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세요. 일단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외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강한 의혹을 받고 있고 그래서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정지됐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그래서 생긴 공백이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까?

◆ 김준형> 일단 외교의 수장이고 국가수반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는 대사들을 보내면 대사들이 전권대사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과거에는 왕을 대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회의 외교가 거의 세계적인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공백 상태죠. 제가 외신하고 한 20번쯤 이번에 CNN이라든지 BBC라든지 다 하는데 공통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후 이즈 더 보스예요. 이게 영어에서는 관용처럼 쓰는 용어예요. 여기서 대빵이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시면 외교부에서 그러면 지금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그러면 주요 외교 정책을 결정하냐. 그러면 헌법의 틀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헌법의 틀에서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대통령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또 한덕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보기에는 금방 대선을 치르면 누가 다음을 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한국을 움직이냐. "Who is the Boss"예요. 정황이 안 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중요한 외교적 아젠다를 가지고 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누구하고 얘기해야지 이 약속이나 외교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국의 외교. 지금처럼 중요한 외교에서 자꾸 소외될 수밖에 없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 박성태>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국제 정세가 또 확 바뀔 텐데 지금 우리의 외교사령탑은 사실상 공백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부끄럽다, 해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내란 비상계엄이 일어났느냐,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해외 반응들 또 각국의 얘기를 들어보셨으니까 어때요?

◆ 김준형> 아니, 데미지를 입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처럼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특히 경제와 국격,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면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일종의 모델이 됐는데 우리도 저도 그날 밤이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45년 만에. 그런데 외국은 더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의 확실성에서 안정성에서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으로 벌써 우리가 상당히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그런데 동시에 제가 그때 12월 13일, 14일이 국제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첫날은 잘했어요. 그다음에 둘째 날은 파행이 돼버렸죠. 다 못했습니다.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왔었는데. 부끄럽기도 했는데 또 그다음 날에는 해제시키는 국회의 힘을 옆에서 다 봤어요. 바로 옆에 호텔에 묵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무서워하면서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 대단하다라고 그 역사의 현장에 하루 더 학술회의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이거를 역사 현장을 목격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 느낀다는 말도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태> 사실 또 시민이 여의도 집회에 7일, 14일 수많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와서 또 아주 평화로운 집회로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고 이런 걸 보면 또 해외에서 한국은 뭔가 정말 대단하고 계엄을 선포한 건 뭐지 하는데 또 이렇게 또 하냐. 이런 반응도 좀 있을 것 같아요.

◆ 김준형> 그럼요. 제가 그날 마지막에 보내면서 다음 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보내면서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제가 차를 몰고 가서 내려서 정문에서 경찰들 한 30분 실랑이를 하다 들어갔거든요. 제가 굉장히 일찍 들어갔는데 경찰하고 시위대 사이에 자동차가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그 데모와 시위가 계속됐었잖아요. 아침에 받았는데 스크래치 하나 없었어요,차에. 외국에서 시위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차를 불태우거나 뒤집거나 하는데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 주면 엄청나게 감동합니다.

◇ 박성태> 사실 외국 시위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대부분 다 평화롭고 정말 이런 건 많지만 어떨 때 보면 상점을 약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끔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 김준형> 그럼요. 특히 미국인들 중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느냐 그 얘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지라는 얘기 꼭 물었습니다.

◇ 박성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두 분 자연스럽게.

◆ 이재영> 김준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교 공백이 매우 커졌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소한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신 기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자들도 다 그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혹시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가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건 아니냐 우려를 공유하면서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150분 만에 국회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왕좌왕 지도부하고 당사냐 아니냐 이런 부분. 좀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여야가 함께 이 계엄령을 해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또한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평소에는 다이내믹한 코리아라고 얘기하고 아까 시민의식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잘못했고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 국회가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도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용주>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 아직은 혼재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두 축의 안보라인들은 이 이번의 이 어처구니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 김준형> 저는 미국이 저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 상황을 모를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바로 해제되고 나서 특히 커트 캠벨이나 국무장관 블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얘기한 게 커트 캠벨이였거든요. 그다음에 동맹은 정권을 넘는다. 이 말은 아직 이 정권이 이미 손절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권이 남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회복됐을 때 이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이 북중러, 이란을 대신하는 자유라는 하나의 자유진영의 가치 외교를 했는데 그 가치 외교의 중심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민주주의, 자유, 인권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민주주의가 사실은 진영을 묶는 한미일을 묶는 중요한 근거였는데 이걸 윤석열 지금 깨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 박성태> 한미동맹, 한미동맹 매번 강조했는데 사실 대통령. 본인이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격이 됐는데 트럼프 당선인 쪽도 비슷한 분위기예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는데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얘기했는데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중요도에서 좀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이번에 계엄 사태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을 줬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그건 몇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인 아직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 김준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거기는 아까 말한 후 이즈 더 보스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거래적 관점을 갖고 있는 트럼프는 섣불리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을 나중에 한국의 이런 공백 상태를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괜히 자기네 발톱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는 세 번째에 더 중점을 두고 싶은데 트럼프는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입니다. 군인은 아니었지만 트럼프가 선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발표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세계 여론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 박성태> 본인이 21년 1월에 한 게 사실 군인은 아니었지만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의사당을 난입하게 했으니.

◆ 김준형> 그리고 해리스가 계속 공격했던 게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트럼프가 재선되는 거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 첫날은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행정명렁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필요하다면 군대도 동원시키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찔리는 겁니다.

◇ 박성태> 사실 과거에 시위대에 군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 김준형> 있었습니다.

◇ 박성태> 당시 군 지휘관이 거부했죠.

◆ 김준형> 미국에는 연방 단위로 비상계엄은 못하고요. 주 단위로밖에 못합니다. 비상계엄권이 없었습니다, 연방에서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반도 관련돼서 이재영 의원님 궁금하신 게 있다고 아까.

◆ 이재영> 리처드 그레넬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형> 리처드 그레넬뿐만 아니라 알렉스 웡이 얼마 전에 부보좌관 그러니까 바로 2인자죠. 우리나라 같으면 김태효 차장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건 밑에서 실제적인 실무를 다 했던. 비건 바로 밑에서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 박성태> 예전에 대북 특별대표 밑에서.

◆ 김준형> 특별대표 밑에서 했었고요. 그 두 사람을 한 것은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공약 실천율 1위다. 문제는 실천 안 해야 될 공약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 일단 실천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실천율에서는 앞서는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히 2018년, 2019년에 자기가 틀리지 않았고 그때 잘못된 것은 네오콘들의 방해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먼저 손을 내밀 것 같고요. 시지의 문제였는데 제가 예상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바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이 저렇게 세게 뒤통수를 맞아서 쉽게 끌려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한 1년 후 정도일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자기 의도를 드러내고 북한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리처드 그레넬 대사.

◇ 박성태> 리처드 그레넬 대사가 이제 저거죠. 북한 업무를 포함하는 특별임무대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반도, 특히 북미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 내년에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너무 성급한가요?

◆ 김준형> 급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남아 있고요.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그 손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로서는 북한이 저렇게 미리 동창리나 풍계리처럼 미리 부순 적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프레임에 넣어서 북한의 핵개발 저지하지 못했다고 그러지만 북한이 적어도 그 3~4년 동안은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물론 시간을 벌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북한이 먼저 깬 것들이… 그러니까 먼저 자기 측의 시설들을 부순 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약속 정도만 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로 현찰을 주지 않고 어음 같은 걸 줘서 북한이 안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고 지금은 러시아가 또 뒷배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나쁠수록 북한은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 서용주> 그러면 저는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문제잖아요. 이 한반도 문제가 북미 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이분께서 이런 일을 저질러버려서 공백 상태 아닙니까?

◆ 김준형> 그렇죠.

◆ 서용주>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 김준형> 이럴 수 있죠. 그때도 사실은 북한하고 미국은 직거래하고 싶어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 다리 거쳐야 되니까 사실 시작은 문 정부가 사실 연결시킨 것은 맞는데 뒤에 가면서 직거래하려고 시도하는 게 꽤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지금의 한반도 대치 상황을 조금 낮추는 게 좋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ICBM만 줄이고 핵은 가지라고 인정해줘버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 위협만 남아 있고 미국 위협만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북한 문제는 약간은 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용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보기에는 이게 북한하고 우리는 이미 대화가 단절됐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싸우기 직전인데 미국 외교를 탄핵심판 전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부분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우리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좀 그런 외교전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준형> 문제는 안 그렇다고 그렇지만 지금의 대부분의 정책이나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은 뭐냐 하면 바이든한테 올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굉장히 뒤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 정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선물을 안기지 않으면 안 변할 텐데. 지금도 철저하게 무시하잖아요.

◇ 박성태> 지금 현 정부 내에서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 정부 내에서 트럼프와의 연, 관계,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지금 보시기에는 상당히 낮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준형>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트럼프 계열에 있는 사람들과 미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기업 몇 분들 있을까 몰라.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이재영>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트럼프 측과 접촉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번에도 일본의 전 아베 부인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회를 삼아서 우리도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접촉을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상당 부분 그게 진행이 돼서 거의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 계엄이 터져버리면서 그런 게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왜 이 시점에 진짜 왜 했는지 자체도 문제지만 왜 또 이 시점에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의원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커트 캠벨 말씀을 하셨는데 커트 캠벨이 이제 국무부 부장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계엄이 나오고 터지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심한 오판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또 다행히도 제 생각에 오늘 한덕수 총리 대행,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잘 알아왔고 또 우리는 그의 한국 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부분은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형>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미국한테 우리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미국한테 최선을 줘야 미국은 우리한테 반응한다고 우리가 기본적인 프레임에 빠져 있기 쉬운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한테 줄 것도 많고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어가는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도 안정적인 관계를 바랄 것이고 미국도 한덕수 지금의 대행.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모의의 혐의가 있는 한덕수를 오히려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의 일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주장했고 그렇잖아요. 저는 미국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행의 역할에 맞는 것을 해주고 안정시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미가 공통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봐요.

◇ 박성태> 사실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동맹 많이 외치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마치 미국에 잘 보여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대미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도 우리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특히 트럼프는 더 그럴 수도 있겠군요.

◆ 김준형>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과거보다 힘이 약해져 있는데 가장 강력한 도전자가 중국인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미국이 보기에. 두 동맹이 한국하고 일본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보면 미국이 한국을 지금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 박성태> 그러면 어쨌든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 전통적인 동맹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계엄 선포 당시에 의원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필립 골든버그 주한미군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어떻습니까, 이거?
발언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발언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준형> 아니, 저는 제가 정치인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원칙은 압니다.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데 당시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제기했을 때. 거의 반 파행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조태열 장관이 시인을 했잖아요.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한 표현. 그때 제보를 받은 표현. 한국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윤 정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저한테 계속 공격을 하고 저보고 사임을 하라고까지 요구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미국이 연락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았을 리도 없고 매우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한테 표현이야 어쨌든 좋은 보고를 했겠습니까?

◇ 박성태> 워딩 그대로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는 충분히 있었다.

◆ 김준형>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리고 안 받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 서용주> 맞죠. 못 받는 거와 안 받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았던 거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고.

◆ 김준형> 본인이 미국을 미스리드하지 않기 위해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 서용주>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비상계엄이 떨어지면 일단은 전시예요. 그건 북한의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전작권 자체가 데프콘이 상승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과 의논 없이 생뚱맞은 불법계엄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미국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라인에서 책임자가 전화를 안 받았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 김준형> 거기서 저는 그 이후에 통일부나 외교부를 보면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통일부 장관은 아침까지 자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겁하게 쟀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 사이에 입을 닫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진짜 반대할 마음이었으면 그 전화를 받아서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한테 진언할 테니 미국도 나를 통해서또는 그걸 가지고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 박성태> 그렇죠. 이거 실패할 계엄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미국 대사에게 주미 대사에게 주한미국대사에게 알려줬어야죠.

◆ 김준형> 알려줘야 되고 지금 상황이 통제해야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안 받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 이재영> 아니, 김 의원이 앞에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아마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뉘앙스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왜 안 받았느냐 전화를. 그리고 본인이 일부러 안 받았다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교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외교부는 문건 하나 만들 때마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이 되셨지만 상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버리시면 대사관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뉘앙스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게 굉장히 호도가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난의 목소리라든지 비판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형> 저는 어쨌든 외교 오래 있던 건 아니고요. 저는 평생 학자고요. 2년간 국립외교원장을 하고 외교부에 소속이 됐기는 했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경로로 정말로 신뢰할 만한 정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이 확인돼야 되겠고 그러면 이게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전화 안 받은 사실이 잘못됐다든지 그때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조태열… 조태열이 아니죠. 김태효 1차장도 안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확인 안 된 것 중의 하나가 실제로 블링컨이 직접 전화했다는 얘기도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얘기를 이제 외통위 시간에 물었던 거고요. 저는 정파적 이익 때문에 저는 그때 외통위에서도 말했지만 양심에 거리끼는 건 없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외교 문제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함께 짚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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