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전날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지 하루 만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 세 수사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특급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전자공문을 통해서도 대통령실에 출석 일정 등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1·2차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는 등 여건상 강제수사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원 기자
만일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이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통상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기관이 정한 (출석)날짜에 안 가면 불응이고 거부인가"라며 "(계엄이라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국민적 평가가 필요하다. 때가 되면 수사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보다 헌재의 탄핵 절차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뒤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죄해야 할 공수처는 한가롭기만 하다"며 "(공수처의) 안일한 생각이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