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은 민주화되었다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반민주적 환경에 노출되어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번 친위 쿠데타는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든 김용현 국방장관을 위시한 육사 인맥을 토대로 진행 되었다. 자신의 출세와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패륜적 군부들이 동력이 되었다.
 
도대체 이들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이들은 현재의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견지하는 민주적 소양을 육사 교육에서 함양하지 못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유사시 살상 무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군을 이끌어 가는 인물들이 육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육사의 존립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본질적으로 군은 폐쇄성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어렵고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사전 제어가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특수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을 주도하는 육사 출신 장교들은 이미 한국 군대 내에서 특권층이 된 듯하다.
 
군대 내에서 육사가 해사와 공사에 비해 가지는 특권은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합참의장을 육사를 졸업한 4성 장군이 맡아 왔다. 또한 국방부내의 다수 중요 보직도 육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육사 출신들이 군대 내의 권력을 과점하며 오랜 기간 기득권층으로 자리 매김해왔다. 이런 역학 구도에서는 장교들을 민주적으로 양성하기 어렵다.
 
특히, 육사 출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고, 그의 육사 후배 전두환과 노태우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 차례로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는 직속 부하에 의해 암살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결국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제도적으로 우리는 쿠데타 수괴에 대해 철저히 단죄한 역사가 없다. 이 점이 육사 생도들의 쿠데타 망상을 부추기는 요인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2·3 친위 쿠데타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 기획자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형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의 재발은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공화 정체의 존속을 위해서 육사의 폐교를 고려해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육사 출신 장교들의 파벌형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육, 해, 공군 사관학교의 통폐합이 구현되어야 한다. 단일 군사대학교로서 육, 해, 공군 사관학교가 재탄생하는 것은 육사 출신 장교들만의 파벌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군사대학에서 민주적으로 양성된 장교들은 육사 출신 장교가 아닌 대한민국 장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쿠데타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쿠데타의 원천인 육사부터 폐교하는 것이 답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만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영국 노팅엄대 법대,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LA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LA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