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에 진척을 못 내는 사이 여권은 결집하며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내란특검 추진으로 수사 동력을 살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오락가락에 민주당 "무능하고 우유부단" 직격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부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는 기류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했다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다시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실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수본에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취재진에 '공수처가 성의 없게 영장 집행에 임했다'는 국수본 관계자의 평가를 전하는 등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당내 일각에서는 영장 집행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기류다.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정리해야 할 지휘소인 최 대행을 탄핵할 경우, 그 역풍을 민주당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최 대행 탄핵에 중진급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며 "수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야당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내일 특검 재표결한다지만 이탈표 '먹구름'…일각서 속도조절론도

민주당은 우선 8일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수사에 진척이 없고 수사 주체마저 난립한 상황에서 특검으로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8개 법안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쌍특검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이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이후 여권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p 하락한 4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지난주 대비 3.8%p 오르며 3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령 선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윤 대통령 관저에 집결하면서 이같은 흐름에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재표결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이탈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속도를 냈다가, 여권의 결집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