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로컬라이저, 규정 떠나 안전 고려 신속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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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참사 발생 열흘 만에 로컬라이저 둔덕 관련 입장 다시 밝혀
"국내외 규정 위반 아니지만…안전성 확보 방향 검토 미흡했다"
'공정성 논란' 사조위원장 오늘부로 사퇴…국토부 출신·부산지방항공청장 근무 이력
박 장관도 사의 시사…"사태 수습하고 적절한 상황·시기 보겠다"

브리핑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브리핑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는 무안공항 활주로19 끝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 구조물과 관련해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참사 발생 열흘 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 관련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내외 규정을 종합했을 때 규정 위배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에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냈다가,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국제 규범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범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장만희 사조위원장, '공정성 논란' 끝 사퇴…"공정·객관·투명성 확보"

박 장관은 이날 장만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장 위원장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직전까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본부장을 지낸 데다, 무안공항 활주로 개선 사업을 진행한 부산지방항공청 청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무안공항 시설관리 상태가 참사의 한 가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조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공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박 장관은 사조위 상임위원을 겸직하는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고 조사 등 사조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장관은 "한·미 합동조사단의 조사와 별도로 현재 경찰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정부는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과정과 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 말미에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묻는 질의에는 "이런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주무장관이 사표를 쓰고 채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그만두고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적절한 사태 수습과 정치적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송구하다"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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